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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 총괄 법안..’화웨이 쓰면 파병 재고’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하원이 자국 안보와 국방정책 및 국방 예산·지출을 총괄하는 740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통상 미군에 대한 지지(support for the military)로 여겨지는 만큼 59년 연속 큰 문제 없이 통과돼 왔다.FX시티

그러나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이유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연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CDA는 230조는 페이스북과 애플, 구글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보호하는 연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에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기업들을 손보기 위해 국방 예산 처리를 지렛대로 의회를 협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을 찬성 335표, 반대 7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NDAA는 군함 및 소총 구입부터 군인들의 봉급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가장 잘 맞설 수 있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국방에 관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화웨이 관련 조항(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군사 장비 배치를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라며 상원의 지지를 촉구했다.

상원은 앞으로 수일 안에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CDA 230조는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라, 상원에서도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안이 백악관으로 보내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NDAA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백악관은 8일 오후 NDAA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NDAA가 의회 회기가 끝나는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의원들은 새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회에서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원 표결에서 335명이 NDAA에 찬성한 만큼, 하원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에 맞서 거부권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CDA 230조와 국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소셜미디어를 손보겠다는 이유로 4500쪽짜리 법안을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크리스마스 휴가 중 워싱턴으로 돌아와서라도 트럼프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기 위해 투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로 분류되는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투표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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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혐의 50대 1심이어 2심도 징역 7년
범행 부인했으나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News1 DB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News1 DB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과거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5년만에 범행이 들통나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홀짝게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자택에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B양은 계부가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마”라고 요구했고 너무 어렸던터라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도 부족했다.

계부도 “나중에 크면 어차피 겪게 될 일”이라며 B양을 안심시켰다.

그러던 B양은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들으며 과거 계부의 행동이 성폭행이었음을 알게 된다.

2015년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한 B양은 가출하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 피해를 알렸다.

이때도 피해자는 학교에 알려지거나 계부가 해코지할 것 같아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못했다.

B양이 신고를 결심하게 된 건 2년 뒤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를 알게 되면서다.

2017년 8월 경찰서에서 친구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의 참고인 진술을 하다 용기를 내 자신의 피해를 고소한 것이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지만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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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최초로 영국 정부 사용 승인을 받았다.

서구권 국가 중 누가 최초의 승인국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두고 미국과 영국이 치열하게 다퉜다. 승인 신청에서는 미국이 앞섰지만, 영국이 ‘초고속’으로 대응하며 서구권 첫 승인국 타이틀을 땄다. 영국이 곧장 백신을 전역에 배포하기로 결정하며 인류는 해를 넘기지 않고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됐다.파워볼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지난 11월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다. 화이자는 전 세계 백신개발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95% 예방률을 나타낸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화이자는 유럽 의약품청(EMA)에도 긴급승인 신청서를 냈다.

또 다른 미국 제약사 모더나도 희소식을 알렸다. 지난 11월 30일 자사 백신 3상 임상시험 결과 예방률이 94.1%에 이른다고 최종 발표했다.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 의약품청에 동시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영국의 화이자 백신 긴급사용 승인으로 관심은 미국으로 쏠린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12월 10일 화이자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허가가 떨어지면 24~48시간 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임상 결과, 숫자로 나타난 예방률이 좋다. 화이자와 모더나 3차 임상에 각각 4만3000명, 3만명이 참여했다. 절반은 백신을, 대조군인 절반은 가짜약(플라시보)을 투여했다. 그 결과 화이자 임상에서는 총 94명 환자가 발생했다. 백신군에서 8명, 가짜약에서 86명이다. 만약 백신이 효과가 없다면 백신군에서 86명이 생겼어야 하는데 8명으로 그쳤다. 이 비율(78÷86×100)을 따져 백신 효과가 90%정도라고 표현한다. 모더나는 같은 방식으로 94.5% 효과를 보였다.

백신 효과 90%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독감 백신이 보통 40~60%다. 홍역 백신은 97%다. 미 식품의약국은 백신 긴급 승인의 제한선으로 50% 이상을 정해놓고 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 국내 바이오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일단 백신·치료제 개발사는 글로벌 제약사 백신 개발과 별개로 자체적인 개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서구권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렇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 보관이 필요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백신 계약에 늦다. 당초 한국 정부는 올해까지 3000만명분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1000만명분을 세계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트라제네카뿐 아니라 존슨앤존슨, 화이자 등과의 구매 협상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백신 구매 계약과 관련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을 위해 현재 개별 기업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기업명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조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계 각국이 제약사는 물론 백신 접종 일정까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백신 종류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이 백신·치료제 개발을 멈출 수는 없는 국면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출시되면 씨젠 같은 진단기기 업체가 타격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도 내년까지는 진단기기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증상 감염과 빠른 전파력 등에 따라 단기간 내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동안 방역이나 신규 확진자 확인을 위해 진단시약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국내 주요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내놓기 위해 연구에 한창이다. 사진은 약 개발을 위해 실험을 하는 셀트리온 연구원. 
<셀트리온 제공>
국내 주요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내놓기 위해 연구에 한창이다. 사진은 약 개발을 위해 실험을 하는 셀트리온 연구원. <셀트리온 제공>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어디까지

▷셀트리온·대웅 조건부 허가 신청 눈앞

국내 기업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은 총 22건(치료제 19건, 백신 3건)이다. 치료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백신은 내년 하반기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치료제에서 돋보이는 기업은 셀트리온과 GC녹십자다. 셀트리온은 항바이러스제 ‘CT-P59’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11월 말 피험자 327명에게 투약을 완료했다. 연내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목표다. 항바이러스제는 감염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약화한다.

GC녹십자는 혈장치료제 ‘GC5131A’를 개발한다. 지난 8월 임상 2상을 승인받고 9월 환자 모집을 시작했다. 12월 초 기준 피험자 22명을 모았다. 목표 인원은 60명이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장(혈액 액체성분)에서 면역원성(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성질)을 갖춘 항체를 추출해 만드는 의약품이다.

GC5131A는 10월부터 의료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아 쓸 수 있어서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등이 GC5131A를 공급받았다.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도 여럿이다. 이미 판매 중이거나 임상 단계에 진입한 약물 용도를 바꿔 새로운 질병 치료제로 개발하는 방법이다. 종근당과 대웅제약이 약물 재창출을 채택한 대표 사례다.

종근당은 자사 약품 ‘나파벨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나파벨탄은 혈액항응고제 겸 급성췌장염 치료제다. 나파벨탄 주요 성분인 나파모스타트는 단백질 분해효소 ‘TMPRSS2’를 억제한다. TMPRSS2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종근당은 러시아에서 임상 2상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러시아 데이터안정성모니터링위원회(DSMB) 중간 평가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 DSMB는 종근당이 팬데믹 확진자 50명에게 10일 동안 나파벨탄을 투약한 뒤 환자 안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임상 유용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임상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종근당 측은 “올해 안에 임상 2상 시험을 마치고 2021년 1월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식약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두 가지 약을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한다. ‘호이스타정’과 ‘DWRX2003’이다. 호이스타정은 경구형(먹는 약), DWRX2003은 주사형이다. 호이스타정은 11월 말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마쳤다. 호이스타정은 본래 만성 췌장염이나 수술 후 발생하는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데 쓴다. 주성분인 카모스타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투한 뒤 세포에 달라붙는 과정을 방해해 증식을 막는다.

박현진 대웅제약 개발본부장은 “내년 1월 긴급사용 승인을 목표로 당국과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WRX2003은 구충제로 사용해왔다. 주성분 니클로사마이드는 바이러스 제거, 사이토카인 폭풍(면역 물질 과다분비) 제어, 호흡곤란 증상 개선 등의 효과를 낸다. 2021년 초 임상 2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광약품, 동화약품, 신풍제약 등이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부광약품은 지난 4월 레보비르 코로나19 2상을 승인받았다. 레보비르는 부광약품이 2007년 선보인 B형 간염 치료제다. 동화약품은 천식 치료제로 개발 중인 천연물 의약품 ‘DW2008S’를,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되는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만들기 위해 시험하고 있다.

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혈액항응고제 겸 급성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 <종근당 제공>
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혈액항응고제 겸 급성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 <종근당 제공>

▶백신은 제넥신이 먼저 임상 시작

▷내년 9월 조건부 승인 신청이 목표

백신 부문에서는 제넥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눈길을 끈다.

제넥신은 DNA 백신 ‘GX-19’를 만든다. 항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DNA를 몸에 투여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종류다. 지난 6월 임상 1·2a상을 승인 받으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상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 임상 2b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2021년 9월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목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백신 후보물질 ‘NBP2001’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체내 안전성과 면역원성 등을 집중 평가한다. NBP2001은 재조합 백신이다.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 투여하는 방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비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 5월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지원을 받은 후보 물질이다. 연내 임상 진입이 목표다.

▶해외 기업보다 속도 느리지만

▷기존 제품 단점 많아 수요 충분할 듯

한쪽에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 업체에 비해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걱정한다.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나면 국내 기업이 만든 제품은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백신이 보급되면 치료제와 진단키트 수요가 급감하고 관련 기업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베클루리) 등 몇몇 약품은 이미 코로나19 치료에 쓰인다. 백신 부문에서는 모더나와 화이자가 앞서 나간다. 화이자가 만든 백신은 영국 정부가 12월 2일 긴급사용을 승인하며 주목받았다.

제약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일지라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의료 현장에 도입된 치료제는 투약 가능 대상이 한정적이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단점이 있다. 이같은 단점을 보완한 약품이 나온다면 수요가 충분히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명선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렘데시비르는 인공호흡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한다. 사용에 한계가 있다. 값도 비싸다.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 ‘REGN-COV2’는 중증 환자 대상 임상에서 효과와 안정성 문제로 연구가 중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명순영·류지민·김기진·박지영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87호 (2020.12.09~12.15일자) 기사입니다]

30회 이상 정선 명령에도 불응
연안구조정으로 먼바다 향하던 선박 막아서 검거..선장 입건

해경과 군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인 선박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과 군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인 선박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밤중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어선이 해경과 육군의 합동 단속 활동으로 붙잡혔다.

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시 연도 해상에서 충남 서천 연안으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이 육군 레이더에 포착됐다.

배의 움직임이 일정치 않은 데다 출항 항구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군과 해경은 밀입국 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비함정을 출동시키는 한편 입항 차단을 위해 해안가에 경찰과 군인을 촘촘히 배치했다.

해군 고속정과 해경·육군 헬기도 출동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추적을 따돌리고자 먼바다로 나가는 미식별 선박에 대해 30회 이상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했다고 밝혔다.

결국 연안 구조정으로 선체 충돌시킨 뒤 경찰관을 진입시켜 2시간 만에 선장 등 3명을 붙잡았다.

갑판에서 발견된 불법 채취 수산물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갑판에서 발견된 불법 채취 수산물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선박 갑판에서는 해삼 약 410㎏, 전복 25㎏, 잠수복 등이 발견됐다.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허가 없이 수산물을 채취하고 정선 명령을 위반한 혐의(수산업법·해양경비법 위반) 등으로 선장을 입건했다.

성대훈 서장은 “그간 해안 군부대와 지속해서 실시간 정보공유 군·경 통합방위 훈련을 한 게 이번 단속에 큰 도움이 됐다”며 “촘촘한 해양 안전 경계망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채취된 해삼과 전복은 현장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해상에 방류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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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최고회의에 참석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최고회의에 참석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차기 행정부는 내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행보에 치명타가 될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CNN 방송 등은 8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의 대선 결과 인증을 제지해 달라며 공화당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무효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좌절됐다.

대법관 9명 모두가 이견을 내지 않았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있다. 이번 소송은 배럿 대법관이 처음으로 대선 관련 소송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앞서 마이크 켈리 공화당 하원의원 등을 비롯한 공화당은 지난달 바이든 당선인 승리로 나온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긴급 청원을 주 법원에 냈다. 펜실베이니아주가 2019년 우편 투표를 확대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 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주 정부가 주 대법원에 상고했고, 주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공화당은 이에 불복해 또다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연방 대법원은 한 줄짜리 약식 명령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날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주별 선거인단 투표(14일)를 앞두고 각 주가 대선 개표 결과를 인증하고 이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 결과를 보호하도록 하는 ‘안전지대(Safe Harbor)’ 마감일이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학 법학교수는 “반대 의견 없는 연방 대법원의 빠른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선거 관련 분쟁에 관여하고 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과 연방 정부에 압력성 발언을 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더욱 이목을 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백신 최고회의’ 브리핑에서 ‘다음 행정부가 백신 배포를 담당할 텐데 왜 바이든 인수위원회를 초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음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사기가 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의원이든, 의회든, 연방 대법관 한 명이든, 연방 대법관 다수이든,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용기가 있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각 주에 제기한 소송 수십건이 대부분 기각당한 상황에서 의회와 연방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문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CNN은 “이 경박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더 나아가 바이든 당선인이 이긴 공정한 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던져서 미국의 정신을 감염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연방 대법원에 이어 이날 하와이주 대법원도 공화당 1명과 무소속 2명 등 낙선자 3명이 제기한 대선 결과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주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했다. 하와이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득표율 63.1%를 기록하며 트럼프 대통령(34%)을 큰 차이로 앞섰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은 하와이의 선거인단 4명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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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심언경 기자] ‘동상이몽2’ 김동욱 PD가 전진이 아픈 가정사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파워사다리

지난 7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는 전진, 류이서 부부가 전진의 세 번째 어머니와 이복 여동생과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전진은 가정사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전진은 세 번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부터 친모와 연락을 끊게 된 이유까지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전진이 ‘동상이몽2’에서 가족사를 공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 ‘동상이몽2’의 연출을 맡고 있는 김동욱 PD는 8일 OSEN에 “전진 씨가 결혼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어머니와 이복 여동생을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 분이 잦게 왕래를 하는 관계라서 방송 출연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진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가족사가 복잡하지 않나. 지극히 사생활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걱정하긴 했다”고 덧붙였다.

전진의 세 번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고. 김동욱 PD는 “어머니께서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다. 아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전진은 친모가 재혼 후 얻은 아들에게 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서, 친모와 연락을 끊었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바. 이에 ‘동상이몽2’ 측은 전진이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김동욱 PD는 “전진 씨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족에 대한 관계가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다. 또한 류이서 씨가 생모와 만나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이후 상황에 대해 “아직 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수소문해서라도 찾아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 예전 번호도 다 사라진 상황이라서 행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제작진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욱 PD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이지 않나. ‘그동안 전진 씨가 굉장히 외로웠을 텐데 잘 견뎌 내고 아티스트로서 잘 성장했구나’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반려자까지 만났지 않냐”며 “전진 씨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였다. 전진 씨가 되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인데 왜 본인의 사람을 잘 챙기고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알 것 같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동욱 PD는 전진 류이서 부부의 향후 관전 포인트에 대해 “전진 씨가 어머니를 찾아서 만나는 모습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과정이 잘 풀려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진 류이서 부부가 신혼이지 않나. 혼자 살다가 둘이 같이 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다. 사소한 갈등도 나오기 시작할 거다. 신혼 부부만 보여줄 수 있는 재미를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동상이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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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THE ALBUM’이 미국 빌보드 스태프들이 꼽은 ‘올해의 베스트 앨범’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대중적 인기뿐 아닌 음악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7일(현지시간) ‘2020 베스트 앨범 50′(The 50 Best Albums of 2020: Staff Picks)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블랙핑크의 ‘THE ALBUM’은 K팝 앨범 중 가장 높은 순위인 25위를 차지했다.

빌보드는 “‘THE ALBUM’이라는 (직관적이고 상징적인) 앨범명이 적합한, 힙합부터 댄스팝까지 8개의 다채로운 ‘A급 K팝’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블랙핑크의 히트곡 사운드 기반에 셀레나 고메즈(Selena Gomez), 카디비(Cardi B)와의 협업 영향이 더해져 매력이 배가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빌보드는 “블랙핑크는 계속해서 새로운 ‘입덕’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블랙핑크는 혁명”이라고 극찬을 쏟아냈다.

블랙핑크는 올해 왕성한 활동으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굳혔다. 지난 5월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의 협업곡 ‘Sour Candy’부터 6월 ‘How You Like That’, 8월 ‘Ice Cream’, 10월 첫 정규앨범 ‘THE ALBUM’ 등 발표하는 신곡마다 K팝 걸그룹 새 역사를 썼다.

이중 ‘How You Like That’은 지난 8월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2020 MTV Video Music Awards)’에서 ‘올여름 최고의 곡(Song Of The Summer)’으로 꼽혔으며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THE ALBUM’은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첫 주 모두 2위에 오른 뒤 각각 8주와 7주 연속 랭크, K팝 걸그룹 최고 순위·최장 기간 인기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 덕분에 블랙핑크는 국내외 연말 시상식과 유력 매체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날 빌보드의 ‘2020 베스트 앨범’과 더불어 롤링스톤이 선정한 ‘2020 베스트 송’ 50곡 가운데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수록곡 ‘Ice Cream’이 13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롤링스톤은 “블랙핑크가 미국 음악시장에서 열풍을 일으켰다”고 주목했다. 

블랙핑크는 최근 진행된 미국 ‘버라이어티 히트메이커스(Variety Hitmakers)’ 시상식에서 ‘올해의 그룹상’을 K팝 걸그룹 최초로 수상했으며, 중국 QQ뮤직 ‘붐붐 어워즈’ ‘글로벌 인기 그룹상’도 차지했다.

또 ‘2020 멜론뮤직어워즈(MMA)’ 2관왕 (여자 베스트 댄스상·톱10′), ‘2020 엠넷 아시안 뮤직어워즈(MAMA)’ 3관왕 (여자 그룹상·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여자그룹상·월드와이드팬초이스), CJ ENM ‘2020 비저너리(Visionary)’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블랙핑크는 라이브스트림 콘서트 ‘THE SHOW'(YG PALM STAGE – 2020 BLACKPINK: THE SHOW) 준비에 한창이다. 이는 첫 정규앨범 ‘THE ALBUM’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콘서트여서 블랙핑크가 어떠한 환상적 무대를 보여줄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YG엔터테인먼트

유진이 엄기준 탓에 전 재산을 날렸고, 이지아가 김소연을 딸 조수민 살인자로 확신했다.파워사다리

12월 7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12회(극본 김순옥/연출 주동민)에서 천서진(김소연 분)은 루비반지가 돌아오자 경악했다.

구호동(박은석 분)은 심수련(이지아 분)을 “민설아(조수민 분) 어머니”라고 부르며 과거 민설아의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 민설아는 친모를 찾으며 자신처럼 불행하길 바랐고, 심수련은 민설아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데 오열했다. 구호동은 민설아에게 열흘안에 민설아 친모라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밝히겠다고 협박했다.

주석경(한지현 분)은 부친 주단태(엄기준 분)에게 쌍둥이 주석훈(김영대 분)을 괴롭히는 구호동을 잘라 달라고 부탁했고, 주단태는 김병현 선수와 함께 구호동과 야구 게임했지만 구호동이 승리했다. 주단태가 소원을 묻자 구호동은 헤라 팰리스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도발했다.

청아예고에서는 홍보모델을 뽑는 오디션이 시작됐고 천서진은 딸 하은별(최예빈 분)에게 미리 영어 원고를 유출했다. 하지만 배로나(김현수 분)가 영어 원고를 연습하던 하은별을 포착 이의를 제기하며 원고가 바뀌자 하은별을 제대로 말도 못해보고 울면서 나와 버렸다. 홍보 모델은 주석훈과 주석경이 뽑혔다.

하은별을 실신했고 딸이 걱정된 하윤철(윤종훈 분)이 돌아왔다. 하윤철은 하은별이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천서진은 중간고사 공부를 하라고 압박했다. 주단태는 오윤희에게 닥터 바이오젠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흘렸고, 오윤희는 적금을 깨고 주택담보 대출까지 전재산 10억을 닥터 바이오젠에 투자하며 무리수를 뒀다.

심수련은 구호동을 뒷조사해 구호동이 소망보육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심수련은 구호동에 대해 더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시각 구호동은 주단태 심수련 부부의 가사도우미 양미옥(김로사 분) 집사가 가족사진에 제 얼굴을 합성하는 현장을 잡아 정보를 얻었다.

구호동은 민설아 핸드폰으로 헤라팰리스 아이들을 톡방에 초대했고, 헤라팰리스 아이들은 겁에 질렸다. 하은별은 민설아가 보성마을이 아닌 헤라팰리스에서 추락했다고 털어놨고, 주석경은 헤라팰리스 분실물 함에 있었던 민설아 운동화를 가져왔다. 구호동은 그 운동화를 가로채며 민설아가 헤라팰리스에서 살해됐다고 확신했다.

오윤희는 닥터 바이오젠이 임상실험 실패로 상장 폐지되며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오윤희는 심수련에게 하소연했고 심수련은 주단태가 일부러 정보를 흘린 것이라 의심하며 “돈 찾을 방법이 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 있냐”고 물었다. 심수련은 오윤희를 트레이닝 시켰고, 오윤희는 주단태의 회사에 경력직 면접을 봤다.

주단태는 오윤희를 내쫓으려 했지만 오윤희는 로건리(구호동)과 함께 등장해 주단태의 허를 찔렀다. 그 시각 심수련은 천서진이 버린 루비 반지를 다시 선물로 보냈고, 천서진이 반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자 ‘역시 너였어. 내 딸을 죽인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사진=SBS ‘펜트하우스’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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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당 방주연 임파선암 말기 진단 극복
아침마당 방주연 임파선암 말기 진단 극복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방주연(70)이 임파선암을 자연 치유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방주연은 8일 오전 방송된 KBS1 ‘아침마당’의 화요초대석 코너에 출연했다.

방주연은 “시아버지가 대단한 의사 분인데 결혼생활 1년 만에 비인강암이 생기셨다. 순서대로 치료를 받으시다 58세라는 나이에 돌아가셨다. 내 인생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내가 병이 났다”고 떠올렸다.

그는 “왼쪽 임파선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털어 놓으며 “3에서 4기, 말기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 의사 집안에 시집만 갔지 질병에 대해 아는게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주연은 “임파선암은 자연 치유로 고쳤다. 그 시절 책을 봤는데 암과 싸우지 말고 즐기라고 하더라. 물, 효소, 소금만 제대로 쓰면 암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 방법대로 진행했다”고 암을 극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서 했고, 그걸 난 체험의학이라고 한다. 내가 치유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방주연은 러시아에서 파동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KBS1 ‘아침마당’]copyright(c) TV Daily. All rights reserved.

[뉴스엔 박아름 기자]

‘미스트롯2’ 장윤정-조영수-김준수-TOP6 등 마스터들이 전국구 실력파들의 면면에 폭발적 반응을 보냈다.

TV CHOSUN 원조 트롯 오디션 ‘미스트롯2’ 측은 단 9일 앞으로 다가온 첫 방송 맛보기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특히 공개하자마자 10만 뷰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 “역시 미스트롯2”라는 탄성을 터지게 한 1회 예고 영상은 “미스트롯 시즌2 시작됩니다!”라는 MC 김성주의 힘찬 외침과 동시에 초대형 무대에 색색의 조명이 드리워지고 ‘미스트롯2’ 시리즈의 전매특허 의상인 레드 드레스를 입은 112팀의 참가자 전원이 열을 맞춰 춤을 추는 압도적 장관으로 화려한 포문을 열었다.

이후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풍성한 퍼포먼스가 줄을 이어 전율을 일게 했다. 까마득한 높이의 천장에 설치된 대형 링에 매달려 고난도 서커스를 펼치고, 건장한 남성과 맨몸 격투로 맞붙는가 하면, 제 덩치에 족히 두 배는 달하는 상대를 바닥에 때려눕히는 레슬러 참가자까지 등장했던 것. 이를 본 마스터 장윤정은 입을 떡 벌린 채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TOP6 장민호와 정동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짜 대박!”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무대에 대한 충격을 고스란히 표현했다.

또한 금발 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 참가자에 이어, 트롯 신동 정동원의 경연곡 ‘누가 울어’를 완벽하게 소화한 일명 ‘동플갱어’가 나타나면서 “똑같아”라는 함성을 내뱉게 했다. 더불어 화려한 의상을 입고 격렬한 댄스를 선보이며 마스터들의 심장을 저격한 비주얼 멤버들 뿐 아니라, 교복을 입은 채 구성진 트롯 가락을 죽죽 뽑아내는 앳된 외모의 트롯 영재들이 모습을 드러내 절로 감탄을 터지게 했다.

특히 실력파 참가자들의 휘몰아치는 무대에 김준수, 붐과 TOP6를 포함한 마스터 전원이 넘치는 흥을 주체 못한 채 기립해 몸을 흔드는 가하면, 애끓는 감성을 절절히 폭발시키는 한 참가자의 무대에 철옹벽 마스터 조영수가 끝내 눈물을 쏟아내는 결정적 순간들이 포착돼 본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치솟게 했다.

무엇보다 ‘미스트롯2’ 공식 홈페이지에 121인 프로필이 공개된 후 참가자 별 프로필 상세 분석 글이 작성되는가 하면 이들의 전력을 비교해 우승 후보를 예측하고, 저마다 뽑은 원픽 멤버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팬덤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이번 1회 예고 영상을 통해 참가자들의 실력과 매력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미스트롯2’가 또 한 번 연령과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작진은 “실력파 112팀, 121인의 참가자가 절박한 심정과 숨겨온 끼를 유감없이 펼쳐낸 본선 무대 현장은 환희와 열광, 눈물바다 그 자체였다”며 “마스터 모두를 완전히 홀려낸 무대, 전설의 서막이 드디어 오른다. 12월 17일 원조의 품격을 드러낼 대망의 첫 방송을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12월 17일 첫 방송. (사진=TV CHOSUN 제공)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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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자, “중국 언론이 선전에 이용” 비판..냉동식품 탓도

베이징 슈퍼마켓의 냉동새우 [EPA=연합뉴스]
베이징 슈퍼마켓의 냉동새우 [EPA=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한(武漢)이 아니라 중국 밖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FX마진거래

하지만 이를 위해 학자나 세계보건기구(WHO) 관리 등 외국 전문가의 발언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언론은 독일 바이러스 학자 알렉산더 케쿨레의 인터뷰를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탈리아 발원론을 증폭시켰다.

관영 신화통신과 CGTN 등은 케쿨레가 ZDF 방송에 출연해 세계에 퍼진 코로나19의 99.5%는 유전적으로 북부 이탈리아의 변이형(G 변이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 언론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이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케쿨레는 트위터에서 중국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 언론이 이탈리아의 G 변이형 출현을 프로파간다(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는 중국에서 기원했으며 발병은 아마도 초기에 은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순전한 프로파간다”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케쿨레가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파란 벽으로 가려진 우한 화난 수산물도매시장  코로나19 확산 초기 환자가 집중적으로 나왔던 중국 우한 화난(華南)수산물도매시장이 폐쇄된 채 파란색 가벽으로 가려져 있다. 2020.9.2 [촬영 차대운]
파란 벽으로 가려진 우한 화난 수산물도매시장 코로나19 확산 초기 환자가 집중적으로 나왔던 중국 우한 화난(華南)수산물도매시장이 폐쇄된 채 파란색 가벽으로 가려져 있다. 2020.9.2 [촬영 차대운]

NYT는 중국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파워볼게임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외국 전문가의 말을 왜곡하고 과학의 포장을 쓴 미심쩍은 이론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중국 언론의 선전전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산당 내의 걱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에린 배것 카터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시진핑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자신의 통치에 대한 큰 불만 요소 가운데 하나를 덜 수 있게 된다”고 NYT에 말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 지난해 10월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체육대회 미군 참가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수 있다는 음모론을 근거 제시도 없이 퍼뜨렸었다.

중국은 또 이탈리아나 미국 등 외국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일찍 감염이 시작됐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과학자들은 코로나19가 인도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전문가와 언론은 수입 냉동식품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 슈퍼마켓의 냉동식품 [EPA=연합뉴스]
베이징 슈퍼마켓의 냉동식품 [EPA=연합뉴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전문가 우쭌여우(吳尊友)는 “냉동 해산물이나 육류를 통해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최근 말했다. 그는 우한 화난수산시장에서 환자는 냉동해산물 구역에 집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7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을 현장 취재해보니 이전에 냉동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았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입 냉동식품 바이러스에서 왔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파워볼실시간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팔아온 화난수산시장이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지목됐었지만, 야생동물이 아닌 수입 식품에 책임을 돌리는 논조였다.

그러나 WHO는 “식품이나 식품 포장지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설령 바이러스가 냉동 제품을 통해 전파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우한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중국 밖에서 처음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추론적”이라고 답했다.

WHO는 바이러스 기원 조사 계획을 일찌감치 밝혔지만, 중국의 미온적 대응 속에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

케쿨레는 트위터에서 “중국이 바이러스 기원 찾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재출현의 위협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고 재출현을 막으려면 동물 전염원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중국의 적절한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ykim@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감사일원화 추진 과정서 인원·예산 늘며 의견 엇갈려
연구현장 “본래 취지 해쳐..보은성 인사 활용 우려”
정치권 “많은 영역 다루는 기관..전문성 확보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산재된 감사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모으는 ‘출연연 감사일원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감사위원 수에 대한 방침 변화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위원 수를 늘리는 안을 놓고 연구 현장과 정치권·정부 의견이 엇갈린다.

출연연 감사일원화는 NST 내 자체 감사 전담 조직을 두고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로, 현장 안팎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 법률(출연연법) 개정으로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근래 규모가 급격하게 불어났다.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당초 과기정통부는 상근 감사위원 1명, 위원 역할이 가능한 단장 1명을 시작으로 감사일원화에 나설 방침으로 내년 예산안을 구성했다. 감사위원을 7명까지 둘 수 있지만 조직 출범 후 상황을 봐 늘리고자 한 NST 계획에 따랐다.

이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거치며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과방위·정부 협의로 감사위원 7명과 단장 1명 규모가 됐고, 인건비 안은 6억8000만원에서 20억4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사업비도 약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예결위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당초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부는 계속 규모를 늘릴 방안을 찾는 중이다.

이를 두고 연구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급격한 규모 늘리기와 예산 증액은 정책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그동안 출연연 감사 자리는 정치권 인사 보은에 활용돼 온 것이 사실이라 현 상황을 곱게 보기 어렵다”며 “’윗선’ 지시로 규모 확대가 이뤄졌다는 소문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출연연과 정치권에 모두 밝은 신용현 전 국회의원(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은 “감사위원을 7명이나 두는 곳은 감사원 정도로, 출연연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또 권한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조직의 생리인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관을 길들이고, 현장에 감사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발언했다.

과방위와 과기정통부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한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출연연 감사는 상근 4명을 포함 약 20명 가까운데 앞으로 감사일원화 조직에 7명 감사위원을 둬도 예전만 못한 규모”라며 “출연연은 워낙 많은 영역을 다뤄 감사위원이 너무 적다면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규모를 늘리고자 한 것이지 정치적인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감사위원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채용하게 돼 채용 문턱이 훨씬 높고 기준이 세세하다”며 “우려하는 보은성 인사는 사실상 어렵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장 관계자 1명 부상..발생 13시간여 만에 진화

김포 한 골판지 제조공장 화재 현장 [김포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 한 골판지 제조공장 화재 현장 [김포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김포 한 골판지 제조공장 화재로 4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2분께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한 골판지 제조공장 화재로 발생한 재산 피해액은 4억3천만원으로 추정됐다.

철골조 구조의 공장 1만4천839㎡ 중 8천904㎡와 원지 600롤 등이 탔다.

또 공장 관계자 A(48)씨가 화재 발생 초기 불을 끄다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장에 있던 내국인 11명, 외국인 12명 등 23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일 오전 10시 41분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며 진화작업을 벌이다가 큰 불길이 잡히자 낮 12시 20분 1단계 발령을 해제했다.

이어 화재 발생 13시간여만인 오후 11시 54분께 불을 모두 껐다.

진화작업에는 소방관·경찰 등 196명과 펌프차·화학차 등 장비 42대가 동원됐다.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서 기계 배관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꽃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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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설 언급은 중국 왕이 마음의 표현, 핫라인 당사자 직급도 조율 안끝나”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열린 중일 외교장관 회담의 의제 중 하나였던 국방 당국 간 핫라인 개설이 연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내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공동 기자회견 하는 왕이 외교부장과 모테기 외무상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일본을 방문한 왕이(왼쪽)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leekm@yna.co.kr
공동 기자회견 하는 왕이 외교부장과 모테기 외무상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일본을 방문한 왕이(왼쪽)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leekm@yna.co.kr

그러나 국방 당국 간 조율이 끝나지 않았고, 회선 공사 등에 필요한 절차도 있어 핫라인 개설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은 2018년 6월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다.

함선과 항공기가 현장에서 직접 교신하며, 국방 당국 간 정기 회의에서 운용 상황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시기에 서로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국방 당국 간 핫라인은 없는 상태로, 왕이 부장과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회담에서 조기 개설을 목표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왕이 부장이 ‘연내 개설’을 언급한 것은 “왕 씨 마음의 표현”이라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핫라인을 어느 정도 직급 사이에 개설할지에 대해서도 국방 당국 간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위성 간부도 “왜 ‘연내’라고 말했는가”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베이징을 향한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왕이 부장의 의도를 분석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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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장 협의’ 합의..불발되면 단독처리 가능성
‘尹 징계’ 어떤 결론도 부담..월성1호 수사 따라 ‘무마시도’ 비판 높아질듯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문재인표’ 검찰개혁이 이번주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문 대통령에겐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7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보였던 가운데 일단 숨통이 트인 셈이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통과돼 올해 7월15일부터 시행됐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도 추천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결국 야당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협조때문에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명분이지만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조항을 스스로 없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이 일단 한발짝 물러선 것도 이에 관한 부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견 조율에 결국 실패하더라도 야당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남길 수 있다.

야당의 비토권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핵심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한 만큼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것’이란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돼 공수처장 후보가 2명 추천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독주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용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징계도 그 결과에 상관 없이 검찰개혁 과정의 ‘흠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9일 만인 2017년 5월19일 ‘최순실 게이트’ 등 적폐수사의 적임자라며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지난해 7월엔 검찰개혁에 관한 기대를 표시하며 검찰총장직을 맡겼다.

그런 윤 총장에게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다면 결국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징계 절차 이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더욱 무거워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를 직접 발표하고, 징계 청구도 하는 등 추 장관이 징계를 주도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징계위에서 결정된 징계를 ‘집행’만 할 뿐이라는 입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좋지 않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은 지난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콘크리트’로 불리던 40% 이하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사태와 관련 여론은 윤 총장보다 추 장관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 해결 방안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3%로 조사됐다.

반면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0.8%, ‘동반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2.2%였다.

징계위에서 경징계나 무혐의로 끝날 경우 윤 총장의 ‘승리’로 비춰지기 때문에 추 장관 옹호에 나섰던 여권의 검찰개혁 동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불필요한 추 장관-윤 총장 갈등을 1년 가까이 방관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검찰 수사 경과도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힌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다음날인 지난 2일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이튿날 대전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서 이들이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으로,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한 셈이다.

검찰의 칼날은 구속된 직원들에게 자료 폐기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사장 등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백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여권과 추 장관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여론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윤 총장 징계와 관련 “희대의 국제망신”이라며 “월성원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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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정영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변 사장이 지난 8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뉴스1 DB) 2020.12.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변 사장이 지난 8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뉴스1 DB) 2020.12.4/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55)을 내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58),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59),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65)를 각각 발탁했다.엔트리파워볼

최근 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각 인사여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경남 마산 출생으로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29회에 합격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을 지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전북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 진명여고와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 등을 거쳐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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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로 지구 이외 천체에서 이륙..깃발게양 기술도 진전”

달 표면에서 오성홍기를 선보이는 창어 5호 [출처 중국 국가항천국. 인민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달 표면에서 오성홍기를 선보이는 창어 5호 [출처 중국 국가항천국. 인민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무인 탐사선 창어(嫦娥) 5호가 달 표면 샘플을 싣고 달에서 이륙하는 데 성공했다.파워볼사이트

4일 인민일보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국가항천국(CNSA)은 창어 5호 이륙기가 3일 오후 11시 10분(현지시간) 토양·암석 샘플 약 2kg을 싣고 날아올랐다고 밝혔다.

1일 오후 11시 11분 달 북서부 평원지대인 ‘폭풍우의 바다’에 착륙했던 창어 5호는 2일 오후 10시까지 샘플 수집 및 밀봉포장 작업을 마쳤고, 이날 이륙기가 착륙기를 발사대 삼아 떠올랐다.

이륙기는 달 궤도에서 대기 중인 귀환선과 도킹할 예정이며, 귀환선은 초속 11km로 38만km를 이동해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해 이달 중순 중국 북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쓰쯔왕(四子王)으로 돌아온다.

항공 관련 잡지 ‘항공지식’의 왕야난(王亞男) 편집장은 “지구 이외의 천체에서 이륙한 것은 중국 우주탐사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지구에서의 명령 없이 전부 자동으로 기동했다”라고 말했다.

달 표면에서 착륙기를 발사대 삼아 이륙하는 창어 5호 이륙기 설명도 [출처 중국국가항천국. 인민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달 표면에서 착륙기를 발사대 삼아 이륙하는 창어 5호 이륙기 설명도 [출처 중국국가항천국. 인민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어 5호 착륙기는 특히 이륙작업 직전 지구에서 준비해간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선보이며 중국의 ‘우주굴기’ 의지를 과시했다.

중국은 2013년 12월 창어 3호와 2019년 1월 창어 4호의 달 착륙 때도 오성홍기를 선보인 바 있지만, 당시에는 탐사차(로버)와 탐사선에 도료로 오성홍기를 그리고 코팅한 형태였다.파워볼

하지만 이번에는 섬유로 만든 가로 200cm, 세로 90cm 크기의 실제 깃발을 썼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는 게 중국매체 평가다.

중국은 오성홍기 전시를 위해 인공위성의 태양광 패널을 펼칠 때 쓰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영상과 영하 150℃를 넘나드는 달의 척박한 환경에서 작동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1kg 무게의 오성홍기 전시 시스템을 준비했다.

개발사 측은 “지구에서 쓰는 일반적인 국기는 달의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오성홍기가 달에서도 견디고, 선명한 색을 보여주며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도록 신형 복합소재를 고르는 데 1년여가 걸렸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탐사선은 1960~1970년대 6차례 달에 착륙해 성조기를 설치했는데, 아폴로 11호의 성조기는 탐사선 이륙 당시 배출가스로 날아가버린 것으로 전해졌고 나머지 5개는 태양 방사선 등에 의해 표백됐을 정도로 깃발 게양은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에 선보인 오성홍기는 21세기 달에 설치된 유일한 직물 깃발이라면서, 1969년 인류의 첫 달 착륙 당시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이 성조기를 달에 꽂은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bscha@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부산지방경찰청 외경
부산지방경찰청 외경


112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제보하려고 하는데….”

성매매 현장을 포착한 영상 등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이럴 땐 경찰이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 때문에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위축될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론 신고가 들어와도 ‘멈칫’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키스방’…엇갈린 법원 판결

# 사건① “유죄”
지난해 8월,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불법 성매매를 제보한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자가 지목한 곳은 이른바 ‘키스방’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장을 찾아 잠복한 경찰은 한 손님이 나오는 순간 경찰임을 밝히고 키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업소 내부를 살피던 중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피의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제출받은 뒤 경찰청으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주가 지난해 초부터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밝혀냈고, 검찰은 업주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장 사진과 문자 내용, 피의자 심문조서 등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지난 7월 부산지방법원은 이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② “무죄”
한 달 뒤, 같은 수사팀에 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키스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였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로 해당 키스방의 존재를 확인한 경찰은 다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들어가 성매매 단속 사실을 밝히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피임기구 등 범죄 혐의를 확인할 단서를 찾은 경찰은 업주를 임의 동행했고, 휴대전화 등도 임의 제출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2년 넘게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업주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의 절차는 이렇듯 비슷합니다. 성매매 제보를 받고 찾아간 업소(키스방)에서 범죄 혐의점을 찾았고, 이후 수사를 벌여 업주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의 재판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키스방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출입해 검사할 수 있는데”…어디서부터 강제수사?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성매매 알선 사건의 쟁점은 ‘경찰이 키스방에 출입해 검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진행된 경찰의 이런 행위를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피고인(키스방 업주)이 도착하기 이전에 진행된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상황하에서 이뤄진 강제수사로서 수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사전, 사후 영장을 통해 엄격하게 강제수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전, 사후 영장 없이 키스방에서 확보한 증거는 ‘위법한 수색’에 따른 것으로, 증거 능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경찰에 사건 당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왜 지키지 않았는지, 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부터 보여줬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 제3조에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즉, 불법 성매매 신고를 받으면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라 출입해 검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로 전환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제보의 신빙성이 있는지, 실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키스방에 들어가 검사하는 행위부터를 강제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키스방에 출입해 검사하는 단계는 강제수사에 따른 ‘수색’이 아니어서 두 사건 모두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증거품을 ‘압수’했다면 사후 영장이라도 신청했을 텐데, 두 사건 모두 당시 임의 동행과 임의 제출에 동의해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정
부산지방법원 재판정


■”성매매 단속 ‘절차 위법성’ 명확해야”…이젠 법원의 시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이 근거로 든 풍속영업규제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출입 및 검사’는 순수한 행정조사 목적의 행위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 검사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커 단순한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강제수사로 이어질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의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법원 판결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매매 제보를 받은 업소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는 게 수색, 즉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강제수사의 시작이라면 현장에 확인하러 갈 때마다 사전 또는 사후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성매매 알선 사건 당시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단순한 행정조사 목적으로 성매매 의심 업소를 찾아가는 경우는 없다며, ‘출입 및 검사’의 범위를 한정한 데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성매매 제보를 확인하러 업소에 출입해 검사한 뒤 ‘허탕’을 치더라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더라도 기각되면 오히려 경찰에게 불법 건조물 침입죄를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업소 주인이 경찰에게 영장부터 제시하라고 할 경우 성매매 단속의 근거인 풍속영업규제법의 취지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매매 알선 사건의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른 ‘출입 및 검사’ 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순수한 행정조사와 강제수사의 경계가 어딘지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의 위법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할 경우 경찰의 성매매 단속 활동도 위축될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경찰이 해 온 성매매 단속 방식이 잘못됐다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겠죠. 이젠 법원의 시간입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생산 장비·재료 수급길 막은 데 이어 이번엔 자금줄 차단 효과 노려
SMIC “제재 영향 평가 중, 투자자들 주의해야”

SMIC 상하이 반도체 공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SMIC 상하이 반도체 공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미국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든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SMIC(중신궈지·中芯國際)를 집요하게 때리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자국 업체들이 SMIC에 반도체 생산 설비와 재료 등을 자유롭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작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까지 나서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자국 자본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로 한 것이다.

SMIC는 중국이 사활 건 ‘반도체 자급’ 선도 업체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SMIC,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중국건설기술(CCT) 4개 중국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간주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로써 미 국방부가 관리하는 중국군 연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총 35곳으로 늘어났다.

새로 목록에 오른 기업 중 특히 눈에 띄는 곳은 SMIC다.

SMIC는 중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반도체 자급’ 실현의 최전선에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다.

이 회사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팹리스)로부터 주문을 받아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두뇌인 중앙처리장치(CPU)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5G 통신용 칩 같은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든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전까지는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전문 자회사 하이실리콘도 SMIC의 큰 고객이었다.

SMIC는 사실상 중국에서 상품성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양산하는 유일한 업체다.

미중 신냉전 속에서 미국의 기술 압박에 곤란함을 겪는 중국은 대규모 공적 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전폭적으로 이 회사를 밀어주고 있다.

이 회사는 아직 글로벌 업계 4위 수준으로 세계 1·2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나 삼성전자와의 기술력 격차는 크다.

삼성전자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이미 7㎚ 제품을 이미 양산 중이지만 SMIC는 첨단 미세 공정으로 구분되는 14㎚ 제품을 겨우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아직 55㎚, 65㎚, 0.15㎛(마이크로미터), 0.18㎛급이다.

중국이 기를 쓰고 SMIC를 살리려는 것과 반대로 미국은 5G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던 화웨이(華爲)에 이어 SMIC를 정조준하고 있다.

SMIC를 향한 미국의 제재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우뚝 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자립에 사활 건 중국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반도체 자립에 사활 건 중국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미국 제재, SMIC 공급사슬 제한·자금 차단 ‘투 트랙’

현재 미국의 SMIC 제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집행되고 있다.

우선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부터 수출통제조례(EAR) 규정에 근거해 자국 업체들에 SMIC에 반도체 생산 설비와 재료, 소프트웨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 업체들이 허가를 받으면 SMIC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는 있지만 이런 규제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SMIC를 대상으로 한 수출을 막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식각, 세척, 이온 주입, 박막 침적, 검사 등 거의 모든 반도체 생산 과정에 걸쳐 SMIC는 미국산 설비와 재료에 크게 의존한다.

이처럼 상무부의 제재가 SMIC의 공급사슬 끊기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새로 나온 국방부의 제재는 SMIC의 자금줄에 제약을 가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방부의 조치가 당장 SMIC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SMIC 등 국방부가 지정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없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최대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와 블랙록 두 곳만도 SMIC 지분의 4%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상장사인 SMIC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SMIC의 향후 자금 조달에도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7월 상하이 증시 과학혁신판 상장으로 7조원대 자금을 조달한 SMIC는 계속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 오는 2021년 10㎚, 2023년엔 7㎚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여서 지속적인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의 ‘아킬레스건’ 반도체…중국, 기술자립 총력

반도체 분야는 중국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다. 화웨이 제재 때부터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약점을 집요하게 때리는 모양새다.

중국은 현재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AP와 중앙처리장치(C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부터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반도체 제품을 수입에 의존한다.

SMIC에서 주로 생산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선진 제품 수준과는 거리가 멀고, 칭화유니그룹(淸華紫光) 계열사인 YMTC(長江存儲·창장춘추) 등이 일부 생산하기 시작한 낸드플래시메모리 제품의 양도 아직은 글로벌 시장 규모 대비 극히 미미하다.

중국의 작년 반도체 집적회로 수입액은 무려 3천55억달러(약 333조원)에 달했다.

중국 지도부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도 미중 신냉전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 자립 노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한편, SMIC는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본 회사는 (블랙리스트 지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 중”이라며 “각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cha@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인천지법서 열린 3차 공판..”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친구 살해 뒤 여행 가방 넣고 유기한 2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친구 살해 뒤 여행 가방 넣고 유기한 2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의 재판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20대 남성 2명의 증인 신문이 끝나자 피해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A씨 등 피고인 2명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서 증인 신문을 지켜봤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 지인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범행 당일 A씨와 46분 정도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A씨가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민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피해자 B(22)군의 아버지는 신문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A씨 등에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이에 표 부장판사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에게 안정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지만 진정해달라”며 부탁하기도 했다.

A씨 등 2명은 올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B(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담은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과 B씨는 일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검거된 A씨 등은 경찰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싸우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며 “겁이 나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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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 등과 함께 ‘나는꼼수다’(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친문(親文) 진영 인사들에게 공격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었다’는 이유에서다.파워볼게임

주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소개했다. 다음날(27일)에도 소위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는 문건 수준이 조악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당장 소셜미디어(SNS)에서 친문 진영의 공격이 시작됐다.

한동훈 검사장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했던 ‘제보자X’ 지모 씨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과 주 기자) 둘은 친분을 넘어 이미 사랑과 집착의 관계”라며 “그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총선 공천을 시도했고, 윤석열의 비선 노릇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기자가 아니다. 자기만의 권력을 구축하려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의 ‘포장된 진중권’”이라고도 표현했다. 또 “저도 주진우 같은 류의 XXX가 뭔 짓을 해도 못 본 척, 모르는 척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2일에는 주 씨와 함께 2011년부터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씨도 가세했다. 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A를 한때 가족같이 여기고, 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시도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리라 다짐했던 저에게 이제 매우 혹독한 결심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며 “A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해 지금도 생각만하면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홀짝게임

그러면서 “지금 이 건은 단언컨대, 자신의 절대다수 지지자를 농락하고 기만한 문제”라며 “회색지대에 서서 윤석열 편 아닌 척하고 이쪽편인 척했던 태도를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탈윤석열’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씨는 실명을 쓰지 않고 A라고 언급했지만 누리꾼들은 이 글이 사실상 주 씨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진우가 친문진영의 박헌영이 될 모양”

이런 상황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주기자를 주기자? 주진우가 친문진영의 박헌영이 될 모양이다”라며 “김일성이 남침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한테 뒤집어 씌운 것처럼, 검찰침공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책임을 주진우한테 뒤집어 씌우려나 보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유했다.

그는 “전체주의 성향의 집단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라며 “꼴갑들을 한다. 아무튼 주진우에게는 또 무슨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지 보자. ‘돼지’야, 너도 뒤통수 조심해라. 김어준에게 숙청 당하지 않게”라고 힐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인 “해외 주요 언론, 한국 법치주의 파단 보도 쏟아내”
안철수 “법무부, 검찰 콩가루..모든 문제 발단은 대통령”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파워볼사다리

특히 야당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7.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리얼미터 TBS 의뢰, 11월30일~지난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호응,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법치주의 유린을 해외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 법치주의 파탄 우려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희대의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을 힘으로 누르고 법무부에 자기파를 넣어서 검찰을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남아 뒤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장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불법을 저지른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마지막 상식까지 걷어차신다면 여론의 역풍은 모두 대통령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에이미 추아 예일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중 ‘위기감을 느끼는 집단은 부족주의로 후퇴한다’는 구절을 인용해 “더불어민주당식 정치적 부족주의가 어떻게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지는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집단부족주의에 빠져 해괴한 정치를 일삼는 참모들을 싹 물리고 취임사를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권력남용의 정점에는 ‘배드덕’ 추미애가 있다”며 “본인이 배드덕이 된 줄도 모르고 이제는 ‘크레이지덕’이 돼 설치니 국민의힘은 참으로 ‘추미애 복’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을 ‘난장판’, ‘콩가루 집안’에 비유하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 꼴을 보라. 추 장관이 벌인 난장판 속에 법무부와 검찰은 어용 검사와 진짜 검사가 설전까지 벌이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다”며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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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부정 행위 후 시험장서 샤프 배부
비공개임에도 포털 등에선 ‘수능 샤프’로 판매

[서울=뉴시스]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샤프로 알려진 샤프의 이미지. (사진=YOU&ME CORP 홈페이지 캡쳐) 2020.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샤프로 알려진 샤프의 이미지. (사진=YOU&ME CORP 홈페이지 캡쳐) 2020.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지급되는 필기구인 샤프는 흰색 계열이라는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3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 시작 전에 응시자들은 샤프를 나눠받는다.

지난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돼 이듬해부터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의 반입이 금지됐고 시험장에서 샤프가 배부된다.

교육당국은 수능 샤프를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시험 전에 공개될 경우 같은 제품의 샤프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SNS 등을 통해서 2021학년도 수능 샤프라고 불리는 샤프의 이미지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해당 이미지의 샤프는 흰색 계열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 샤프’를 검색하면 해당 제목의 샤프들이 판매되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는 수능 샤프는 매년 시험 전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땐 민트색 계열의 샤프가 수능 샤프로 알려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용 샤프 및 샤프심 구매 조달계약 입찰을 통해 7월 계약을 체결했다.

책정된 사업 예산은 2억7440만원이다. 구매 수량은 샤프 63만5700개, 샤프심 2만6450통이다.

평가위원회 기술평가 결과 적격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가격평가를 실시해 최종점수를 산정한다. 기술평가에서는 제품품질 90%, 업체 경영상태 10%가 반영되며 만점의 85% 이상인 제품을 적격제품으로 선정한다. 기술평가 결과 적격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기술평가 점수 90%에 가격평가 점수 10%를 합산해 종합평점 1위인 제품을 최종 제품으로 선정하게 된다.

2021 수능 샤프로 알려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해당 업체 관계자는 “고객들이 일명 수능 샤프라고 부르고 있다”며 “이번 계약에 입찰은 했지만 보안상 (낙찰 여부를)말씀 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5호가 드릴을 이용해 달 표면에 구멍을 내고 있는 모습(영상=CCTV)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5호가 드릴을 이용해 달 표면에 구멍을 내고 있는 모습(영상=CCTV)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달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복귀하는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5호가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2일 중국국가항천국(CNSA)은 전날 창어5호가 오후 늦게 달 북서부 ‘푹풍의 바다’에 착륙해 달 표면 사진을 보내왔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영상은 이날 오전 창어5호가 달 표면의 샘플 채취 작업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긴 원통 형태의 드릴은 고운 모래로 뒤덮인 달 표면을 향해 서서히 내려갔으며, 이 과정을 통해 지하2m 지점에 있는 바위와 잔해 표본 2kg 분량을 채취하는 기본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다.

창어5호가 레이더와 드릴을 이용해 표본을 채취할 장소인 ‘폭풍의 바다’는 12억 1000만년 전 토양과 암석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어5호가 채취하는 샘플은 지구에서 다세포 생물이 진화하기 시작한지 12억 년 전부터 존재한 비교적 최근의 달 토양이다.

지난달 24일 발사된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의 탐사선이 모체에서 분리돼 1일 달 표면에 착륙하기 전 그림자를 달 표면에 드리우고 있다.중국 국가항천국(CNSA) 제공 AP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발사된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의 탐사선이 모체에서 분리돼 1일 달 표면에 착륙하기 전 그림자를 달 표면에 드리우고 있다.중국 국가항천국(CNSA) 제공 AP 연합뉴스

앞서 미국이 달 탐사를 통해 지구로 가져왔던 샘플은 31~44억년 전에 형성된 오래된 토양과 암석이다. 과학자들은 달의 ‘젊은 토양’ 샘플을 분석함으로서 달에게 최근에 있었던 변화 및 태양과 지구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5호 착륙선이 12월 1일 월면에 연착륙한 직후의 모습. 달의 지면을 닫고 있는 착륙선 다리가 보이고, 멀리 지평선과 언덕들이 보인다.(출처=CNSA/CLEP)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5호 착륙선이 12월 1일 월면에 연착륙한 직후의 모습. 달의 지면을 닫고 있는 착륙선 다리가 보이고, 멀리 지평선과 언덕들이 보인다.(출처=CNSA/CLEP)

창어5호는 착륙 후 이틀 동안 달의 표본을 채취하는 미션을 수행한 뒤 16~17일 사이 지구로 돌아오며, 예정된 네이멍구의 터치다운 지점에 캡슐을 내려놓는다.

미션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아폴로 탐사를 통해 암석과 토양을 가져온 미국, 루나 25로로 샘플을 가져온 소련에 이어 세 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국가가 된다.

한편 지난해 1월 인류 최초로 창어 4호 탐사선을 달 뒷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한 중국은 올해 7월 자국 최초의 화성탐사선 톈원(天問) 1호를 쏘아 올린 데 이어 2년 사이 세 번째 우주 탐사 계획에 나서며 우주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순흥 총장 “인성과 문제해결력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할 것”

●신입생 40% 이상 수도권 및 해외 출신
●중도탈락률 전국 최저 수준 “학생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개교 이래 26년째 무감독 시험 “정직과 성실 강조하는 학풍”
●인성과 실력 갖춘 ‘배워서 남 주는’ 인재 양성
●아시아 최초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 70% 미국변호사시험 합격”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갖춘 글로벌 전문가 키워낼 것”

‘작지만 강한 대학’ 한동대를 이끌고 있는 장순흥 총장. [조영철 기자]
‘작지만 강한 대학’ 한동대를 이끌고 있는 장순흥 총장. [조영철 기자]

한동대는 경북 포항에 있는 사립대학이다. 1995년 개교했고, 재학생은 4000명이 채 안 된다. 지방에 있고, 역사가 짧으며, 규모도 작다. 일반적 시선으로 보면 3중의 핸디캡이다. 한동대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며 최근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동대 위상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 학생 비율이다. 2019년 신입생 가운데 27.5%(227명)가 서울·인천·경기에서 왔다. 대학과 가까운 대구·경북 출신(21.4%, 176명) 학생 수를 뛰어넘는 규모다. 해외 학생 비율도 15.8%(130명)에 이른다. 신입생 40% 이상이 수도권과 해외에서 한동대를 찾아온 셈이다.

신입생 40% 이상 수도권 및 해외 출신

‘지역구’ 한계를 넘어선 확장성으로 한동대는 201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했다. 재학생 중도탈락률은 2.3%에 그쳤다. 신입생 충원율과 중도탈락률은 해당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보여준다. 최근 많은 대학은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고, 입학생이 중도에 그만두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생을 뽑아놓아도 캠퍼스에서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대학 관계자가 적잖다. 한동대는 현재 이 고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대학 정보 공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대 중도탈락률이 1.3%다. 연세대(1.9%), 고려대(2.1%), 한양대(2.3%)는 2% 안팎이다. 한동대 실적은 이들 대학에 필적한다. 서울 지역 사립대 중에도 중도탈락률 20%를 넘는 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최근 지방대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동대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동대는 KAIST나 포스텍처럼 정부 또는 글로벌 기업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학교가 아니다. 그럼에도 생존을 넘어 ‘전국구’ 경쟁력을 가진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비결이 뭘까. 이 질문을 품고 장순흥(66) 한동대 총장을 만났다. 

장 총장은 아시아 지역 과학자로는 처음으로 미국원자력학회(ANS) 학술상을 받은 세계적 과학자다. 서울대 공대, 미국 MIT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2년 KAIST 교수가 됐다. KAIST에서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등을 두루 맡았고, 2014년 한동대 총장으로 부임해 7년째 학교를 이끌고 있다. 

-최근 대학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동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지방대 상당수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동대가 눈에 띄는 실적을 보여주는 비결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힘’이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학생을 참 사랑한다. 학생 교육에 열과 성을 다 쏟는다. 개교 때부터 이어져온 전통이다. 학생들도 그것을 안다. 학교에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니 그들도 학교를 사랑하고, 한동대에 몸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재학생 중도탈락률이 낮은 배경에는 이런 우리 학교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핸디캡을 자산으로, “학생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경북 포항시 한동대 전경.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의 요람이다.  [조영철 기자]
경북 포항시 한동대 전경.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의 요람이다. [조영철 기자]

대학 성공 비결이 ‘사랑’이라니, 듣기에 따라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답이다. 하지만 한동대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교육 시스템을 알면, 장 총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한동대는 지방에 있는 신생 소규모 사립대다. 언뜻 한계로 보일 수 있는 지방, 신생, 소규모라는 세 요소를 한동대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첫째, 재학생 80%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지었다.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인성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강의실 밖에서도 교육을 이어가는 ‘레지덴셜 칼리지(RC·기숙대학)’의 성공은, 지금 국내외 학생을 한동대로 끌어들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둘째, 한동대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도전의 기록으로 채웠다. 모든 신입생을 무(無)전공으로 선발하는 것부터 신선하다. 한동대 1학년생은 전원 글로벌 리더십 스쿨(Global Leadership School)에 배정돼 대학생이 갖춰야 할 기초 소양을 쌓는다. 2학년이 되면 적성과 희망에 따라 전공을 고를 기회를 얻는다. 딱 한 개 전공만 택해야 하는 게 아니다. 문·이과 칸막이 없이 인문계와 이공계를 넘나들며 원하는 학과를 복수전공할 수 있다. 한동대 안에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없다 싶으면 스스로 ‘학생설계융합전공’을 만들 수도 있다. 한동대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학교 밖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셋째, 이런 실험이 가능했던 건 역설적으로 한동대 규모가 작기 때문일 수 있다. 한동대는 학생 30여 명당 한 명씩 ‘담임교수’를 배정한다. 팀으로 묶인 학생과 교수는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공동체 정신을 기르고 리더십을 훈련한다. 그 과정에서 교수는 학생의 학업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챙기는 진정한 ‘멘토’가 된다. 학기 중 한동대 캠퍼스에서는 곳곳에 둘러앉아 팀 모임을 하는 학생과 교수를 쉽게 볼 수 있다. 

정리해 보자. 한동대가 자랑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핵심어가 바로 ‘사랑’이다. 장 총장은 “우리 학교 교수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까 고민하며 노력을 쏟는다. 학생들도 그것을 안다. 자기가 학교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생활한다. 한동대 안에서 성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학교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개교 이래 26년째 무감독 양심 시험

에릭 엔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장이 로스쿨 강의실에서 국제사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에릭 엔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장이 로스쿨 강의실에서 국제사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한동대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모든 시험을 감독 없이 치른다고 들었다. 이른바 ‘무감독 양심시험’도 학생에 대한 존중이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 한동대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학교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정직, 성실,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그렇기에 설립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무감독 양심시험’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윤리기준이 나날이 높아져간다. 얼마 전 한 교수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다. 시험 성적을 공지한 뒤 한 학생한테 e메일을 받았는데 ‘교수님, 제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틀리게 적은 답을 맞는 것으로 채점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 양심이 이 정도다.” 

장 총장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한동대는 취업률이 높고,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 입상 실적도 우수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수치보다 구성원 모두가 정직, 양심, 성실함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더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동대의 또 다른 자랑 한 가지도 소개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학생이 구내식당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른바 ‘한동 만나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다. 

한동대 구내식당 메뉴 가격은 보통 3000원이다. 여타 대학과 큰 차이가 없지만 2016년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끼니를 건너뛸까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이 적잖게 나왔다. 한동대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학생식당 시스템을 개편했다. 학생카드로 식비를 결제할 때 100원과 3000원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되, 학생이 식비로 얼마를 냈는지는 본인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5년째 운영 중이다. 이것이 정직 혹은 양심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질문을 던지자 장 총장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2016년 ‘한동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내심 걱정한 부분이 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학생들까지 100원만 내고 밥을 먹으면 어쩌나’ 하는 거였다. 당시 추산해 보니 우리 학교에 밥값을 걱정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이 많지는 않았다. 전교생의 10% 미만이었다. 이들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속으로 ‘이 범위를 너무 많이 초과하지는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실은 어떤가. 
“종종 데이터를 보는데 ‘100원 결제’를 선택하는 사람 비율이 전체 식당 이용자의 10%가 채 안 된다. 정말 필요한 사람만 ‘한동 만나 프로젝트’ 도움을 받고, 그 외 학생들은 제값에 밥을 먹는 것이다. 학생들이 정직한 마음을 가진 덕분에 ‘한동 만나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지고, 우리 학교는 배고픈 사람이 없는 대학이 됐다. 참 감사한 일이다.” 

장 총장은 또 한 번 활짝 웃었다.

인성과 실력 갖춘 ‘배워서 남 주는’ 인재 양성

영미법 교과서와 미국연방판례집 등이 비치돼 있는 한동대 국제법률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한동대 제공]
영미법 교과서와 미국연방판례집 등이 비치돼 있는 한동대 국제법률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한동대 제공]

대학 총장을 인터뷰하면 보통 학교의 양적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 장 총장은 조금 달랐다. 첫 질문에 ‘사랑’이라는 답을 내놓은 데서 알 수 있듯 그는 시종 ‘질’에 관심을 뒀다. 한동대만의 교육철학, 특별한 학교 분위기를 알리고 싶어 했다. 그는 “우리 학교는 개교 이래 줄곧 ‘배워서 남 주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 졸업생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해 호의호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총장에 따르면 한동대가 지향하는 인재상은 ‘工’자형 글로벌 창의인재다. ‘工’자의 아래 바탕 획은 교육 기반을 형성하는 ‘인성 및 영성교육’, 세로 기둥은 학문적 지식 탐구를 위한 ‘지성교육’, 지붕 선은 ‘국제화 교육’을 각각 의미한다. 

-말하자면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그렇다. 전문성이 뛰어나도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다. 반대로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큰데 실력이 없는 사람 역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어렵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바라는 건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과 도울 수 있는 실력,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이다.” 

-한동대가 지향하는 인재상에는 ‘글로벌’이라는 단어도 들어간다. 이 요소는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나.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구촌 시대다. 그에 맞는 사고방식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 한동대의 영어 명칭은 ‘Handong Global University(한동글로벌대학)’이다. 우리는 학교가 위치한 경북 포항은 물론 대한민국 국경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재를 길러내고자 한다.” 

한동대가 영어 및 전산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한동대는 1995년 개교 때부터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실무영어 및 실무전산 교육을 받도록 했다. 모든 학생은 전산 관련 과목을 부전공 수준으로 이수하고 공인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장 총장은 “내가 과거 몸담았던 KAIST도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 잘하기로 유명한 대학인데, 한동대 학생들 영어 실력이 KAIST 학생과 비교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열심히 배우는 덕분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영어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자랑했다. 

한동대는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2017년 정부의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4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발판으로 최신 정보기술(IT) 트렌드를 교육에 접목하는 혁신을 이뤘다.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분야 전문 기업과 협력해 학생들이 공동연구,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교내에서 소프트웨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 한동대 학생들이 여러 창업 지원 대회에서 수상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 최초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 70% 미국변호사시험 합격”

2002년 설립한 아시아 최초의 미국식 로스쿨 한동국제법률대학원도 한동대의 자랑이다. 장 총장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들이 100%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한동대 로스쿨을 거쳐 미국변호사가 된 사람은 458명으로, 졸업생 대비 합격률이 약 70%에 이른다. 이들은 국내외 로펌과 기업 등에서 활발히 일하며 ‘한국 문제를 잘 아는 글로벌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장 총장의 평가다. 

한동대의 성과는 각종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동대는 최근 교육부의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2010∼2019년 시행)에 매년 선정됐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A등급)을 획득했고,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도 최우수 등급(A등급)을 받았다. 9월에는 국내 고등교육을 혁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4회 인촌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비수도권 지역 경쟁력 약화 등으로 지방대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동대가 인촌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큰 격려와 응원으로 생각하고 더욱 힘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지방대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된다. 한동대가 앞으로도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이웃의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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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업무 복귀
김 교수 “여론상 윤석열 해임 강행 부담스러우면 추미애만 잘라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포위됐다”고 평가했다.파워볼사이트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가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 낸 데 이어 급기야 법원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적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을 남발해서 모욕감 주고 자진사퇴시키려고 했지요”라며 “그런데 윤석열은 자진사퇴 유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자 급기야 추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착수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징계돌입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고 검찰들 대다수의 여론도 반추미애로 돌아섰다”며 “결국 국민여론도 부정적 기류가 절대적으로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대통령이 직접 손에 피 묻히기 두려운 나머지 추-윤 동반사퇴 카드로 추미애를 사석으로 쓰려는 모양”이라며 “말도 안 된다. 윤 총장 제거하려면 징계 강행하고 대통령이 직접 해임재가해서 자르세요”라고 했다.

김 교수는 “여론 상 해임을 강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이제라도 국민 뜻에 굴복하고 추미애를 자르고 윤석열 임기를 보장하라”며 “도저히 안 돼 강제 해임 시키려다 이제 와서 여론에 놀라서 추-윤 동반사퇴? 헛소리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ickim@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코로나 확진자들 끊임없이 발생..KBS 1명·TBS 2명
TBS 코로나 여파로 TV프로그램 제작 중단돼 대체 편성
KBS는 일부만 재택..TBS는 필수인력 제외 전직원 재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잠잠해지다가도 다시 시작이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각 방송사들이 비상에 걸렸다.파워볼중계

KBS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누리동(신관 부속건물)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KBS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긴급 대응 회의를 열어 누리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내일(2일) 오전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누리동 건물 전체에는 긴급 방역이 이뤄졌고,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KBS는 “역학조사관의 조속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며, 향후 보건 당국의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응 방침을 전했다.

TBS는 직원 2명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연달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첫 확진자는 TV제작본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두 번째 확진자는 이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지하 식당을 이용한 행정 담당 직원이었다.

TBS도 사실을 확인한 즉시 확진자 동선과 밀접접촉자를 파악해 이들과 출연자 전원을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게 조치했으며 사옥 건물은 긴급 정밀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확진자 발생으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은 재택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TBS는 대표 주재 긴급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30일부터 마포보건소 역학조사가 시작됐다. 역학조사 결과는 오늘(1일) 통보될 예정이다.

1차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은 이들은 속속 음성 판정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재 2차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들 역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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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확진자가 근무했던 TV제작본부는 2일까지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전면 중단돼 대체 편성에 들어갔다. 다만 TV와 별도의 공간에서 제작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뉴스공장’을 비롯해 FM과 eFM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방송되고 있다.

TBS는 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서울,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공영 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보건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또한 빠른 조치를 통해 TV 방송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photo@yna.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FX시티

법무부는 이날 저녁 알림 메시지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차관에 대해선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sa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여야 558조 예산안 합의..”예산안 처리되면 당정서 검토 시작”
코로나 확산세 보며 지원 대상·규모 확정..지원 규모 다소 늘어날 수도

3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전국 1.5단계가 유지·강화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던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전국 1.5단계가 유지·강화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던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설 연휴 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업종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일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순증한 약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규모가 더 커졌다. 여야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선(先) 반영하기로 하면서 3조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재난지원금 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 ‘2단계+α’, 비수도권에 1.5단계의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지만 확진자 추이에 따라 2.5단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 업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부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종은 지원 대상으로 우선 정해놓고 추가 지원 업종을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예산에 반영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이지만 내년 초 피해 업종이 늘어날 경우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앞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3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4차 추경(7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 지원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집합금지 5개 업종은 지원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안이 처리되면 당정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설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만큼 내달 초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원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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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접촉한 영남대 음대생으로부터 연쇄 감염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 남구 경북예술고등학교 재학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교내 추가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코로나19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등학교 코로나19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당국과 대구시교육청은 1일 “역학조사 결과 경북예고에서 학교 내 접촉을 통해 감염된 학생 및 교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예고에서는 확진자 3명이 추가됐다.

지난달 확진된 2명을 포함해 누적 확진자가 5명으로 늘며 교내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다.

확진된 학생들은 모두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영남대 음대 확진자를 통해 연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고3 수험생은 아니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진자들이 동급생 친구 사이로 집과 식당, 카페 등 학교 밖에서도 밀접하게 접촉했다”고 말했다.

경북예고는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으나 그전까지 등교 수업을 해왔다.

학교 측은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방역 대책을 논의 중이다.

확진자가 나온 후 남구보건소는 전날까지 교직원과 학생 등 1천63명을 검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추가된 3명 이외에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다”면서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타지역 학생 5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알 수 없어 추가 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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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토트넘 손흥민(왼쪽)이 30일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첼시와 경기에서 첼시 수비수 리스 제임스와 공을 다투고 있다.     런던 | EPA연합뉴스
토트넘 손흥민(왼쪽)이 30일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첼시와 경기에서 첼시 수비수 리스 제임스와 공을 다투고 있다. 런던 | EPA연합뉴스


펄펄 날아다니던 손흥민(토트넘)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슈팅 0개’라는 굴욕을 맛봤다. 파트너 해리 케인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첼시의 준비된 전술에 둘은 힘을 쓰지 못했다. 둘에게 의존하는 토트넘의 공격에 변화가 필요해보인다.파워볼사이트

손흥민은 30일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0라운드 첼시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반 47분 루카스 모라와 교체될때까지 거의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슈팅을 한 개도 날리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한 경기에서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트넘은 첼시와 0-0으로 비겨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만족했다. 승점 21점(6승3무1패)으로 선두에 복귀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지난 27일 루도고레츠(불가리아)와의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경기에 결장하며 휴식을 취했던 손흥민에게 이날 팬들이 거는 기대는 컸다. 손흥민은 2018년 11월 첼시를 상대로 50m를 단독 돌파한 뒤 그림 같은 골을 터뜨리며 깊은 인상을 남긴적도 있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첼시의 준비된 전술에 손흥민은 무기력하게 막혔다. 첼시는 이날 토트넘을 상대로 공격보다는 수비에 무게 중심을 뒀다. 이에 포백 라인이 올라오기보다는 최대한 내려 앉으면서 토트넘 특유의 역습을 막으려고 했다. 특히 포백 앞에서 버티고 서 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 은골로 캉테는 탕귀 은돔벨레와 케인에서 시작되는 토트넘의 공격을 원천 봉쇄했다.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는 첼시 수비수 벤 칠웰에게 돌아갔지만, 진짜 숨은 공신은 캉테였다. 단단한 첼시 수비 앞에서 토트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에 조제 무리뉴 토트넘 감독이 수비적인 역할도 요구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섰던 손흥민은 사실상 윙백에 가깝게 뛰어 공격 비중이 더욱 줄어들기도 했다.

그래도 첼시전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사실 하나는, 이제는 토트넘이 공격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아닌 다른 루트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격은 케인이 전방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후방까지 내려가 패스를 뿌리면 손흥민이 상대 수비 뒤편 공간을 빠르게 침투해 찬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확실히 시즌 초반부터 큰 효과를 보고 있지만, 너무 그 쪽만 활용하면 상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시즌 토트넘이 리그에서 넣은 21골 중 16골을 손흥민(9골)과 케인(7골)이 넣고 있으며, 토트넘 전체 도움(17개)의 절반 이상 또한 케인(9개)과 손흥민(2개)이 점유하고 있다. 경기 후 “내가 예상한대로 잘 됐다”는 프랭크 램파드 첼시 감독의 말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케인과 손흥민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공격력이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긴 하나, 역습으로만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트넘은 험난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12월4일 LASK 린츠(오스트리아)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시작으로 3~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뤄야 한다. 12월 한 달간 갖는 경기가 무려 9경기다. 체력적으로 혹독한 일정 속에서, 더욱 손흥민과 케인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윤은용 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스포탈코리아] 서재원 기자= “토트넘 홋스퍼에 가장 중요한 일은 손흥민을 붙잡은 것이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레전드 프랭크 맥애베니도 토트넘에 손흥민의 재계약을 촉구했다.홀짝게임

맥애베니는 29일(한국시간) 영국 ‘풋볼인사이더’를 통해 손흥민의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며, 조건은 5년 계약에 20만 파운드(약 3억원)의 주급이 예상된다.

맥애베니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붙잡아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지금 서로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그 누가 케인이 그렇게 밑으로 내려 설 거라 예상했겠는가?”라며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케인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맥애베니는 “모리뉴 감독은 케인에게 상당한 요구를 했다. 그는 그것을 즐겼고, 더 이상 뒷공간을 파고드는 질주를 하지 않는다. 손흥민을 그를 위해 그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 두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가레스 베일까지 들어왔다. 정말 멋진 삼각편대다”며 손흥민이 중심이 된 토트넘의 삼각편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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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 류현진

[스포티비뉴스=박성윤 기자] 미국 매체 ‘블리처리포트’가 30일(한국시간) 일본인 선발투수 다나카 마사히로가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팀 순위를 매겼다. 양키스 잔류가 1위로 선정된 가운데 류현진 소속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파워사다리

2014년 뉴욕 양키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생활을 시작한 다나카는 7년 동안 174경기(173경기 선발)에 등판해 1054⅓이닝을 던지며 78승 46패 평균자책점 3.74로 활약했다. 올 시즌을 끝으로 FA(자유 계약 선수)가 됐다. 선발투수 1티어 트레버 바우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선발투수가 필요한 팀들은 다나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블리처리포트’는 “선발투수 층이 얇은 시장에서 여러 팀이 그에게 관심을 보일 것이다. 다나카는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다는 점과 나이를 고려해 양키스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최우선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바가 있다”며 이적 가능한 팀들을 나열했다.

토론토는 4위로 언급됐다. ‘블리처리포트’는 “토론토는 올 시즌 32승 28패로 예상보다 빨리 포스트시즌에 올랐다. 젊은 선수들이 중심이 돼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오프시즌에 토론토를 향한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토론토는 이번 오프시즌 왼손 투수 로비 레이와 1년 800만 달러 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영입했던 에이스 류현진 뒤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로스 스트리플링, 태너 로어크 등이 선발 로테이션 뒤쪽을 지키는 베테랑 옵션이 될 수 있다. 네이트 피어슨이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음 시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랄 수 있다”며 레이와 재계약에도 토론토 선발 로테이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블리처리포트’는 “한 가지는 확실하다. 토론토의 주요 선수 추가 영입은 끝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번 오프시즌 토론토 프런트는 공격적인 영입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류현진과 쌍을 이룰 원투 펀치 영입이 토론토의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나카가 그 자리에 들어갈 투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블리처리포트’ 주장이다.

▲ 다나카 마사히로
▲ 다나카 마사히로

다나카 양키스 잔류에 대해 “그러나 가장 유력한 팀은 양키스다. 다른 유력한 팀은 어디에도 없다. 포스트시즌에서 게릿 콜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선발투수로 현재 양키스 로스터에 있는 어떤 투수들보다도 다나카가 좋다. 루이스 세베리노가 돌아올 수는 있지만, 경기력은 장담할 수 없다. 양키스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다나카가 잔류하면, 선발진 물음표 한 개는 지워질 수 있다”며 양키스 잔류가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박성윤 기자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 스포츠동아DB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 스포츠동아DB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44)은 V리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을 벌였다. 구단이 아닌 감독이 나서서 자발적 리빌딩을 시작했다. 그것도 시즌 도중이다. 비싼 몸값의 선수단을 꾸릴 구단의 지원이 모자라 강제적 리빌딩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기존 멤버로 시즌을 치르면 최소한 ‘봄배구’는 충분한 전력이었지만 포기했다.

시즌에 앞서 우승 세터 이승원을 바꿨고, 시즌 도중에는 국가대표 주전 센터 2명(신영석-김재휘)을 트레이드하며 신인지명권과 프로 2년차 세터를 받았다. 그 여파로 팀은 6연패도 경험했다. 27일 우리카드전에 출전한 선발 멤버 중 최민호를 제외한 6명의 얼굴은 지난 시즌과 달랐다. 그래서 많은 배구 관계자들은 최 감독의 의도를 궁금해한다.

감독에게 리빌딩의 이유와 목표를 묻다!-왜 시즌 도중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비시즌부터 여러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시즌에 들어가면 어떤 팀에서든 트레이드 얘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침 한국전력, KB손해보험과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가만히 두면 봄배구는 갈 전력의 팀이었는데.

“시즌 전 구단에게 ‘지금 성적이 좋더라도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시도하겠다. 준비과정은 2~3년 걸릴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다.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다. 떠난 선수들 모두가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팀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 내가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코치들에게도 ‘우리가 잘 되려고 우리의 것만 하면 무리수를 두지 않겠느냐. 시도할 수 있을 때 하자. 실패하더라도 다음 사람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자’고 얘기했다. 많이 상의했다.”

-지난 5시즌 동안 2번 우승하고 4연속 챔프전에 갔던 팀인데 변화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탄탄한 기반을 갖춘 선수구성이다. 연속우승을 하는 팀을 만들기 위한 시도다. 다행히 구단이 많은 이해를 해줘서 큰 힘이 됐다. 구단주께서 ‘결정하셨으면 자신을 믿고 과감히 실천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이 큰 힘이 됐다.”(정태영 구단주는 주장 신영석의 트레이드가 발표된 뒤 최 감독의 결단을 지지하고 다른 팀 선수가 된 신영석을 언제라도 응원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감독이 선택한 리빌딩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이런 변화로 만들 현대캐피탈의 새로운 배구는 어떤 형태인가.

“지금 우리의 배구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봤다. 많은 팀들이 스피드배구를 따라하는데 일본도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가 지금 장신화를 선택해 일본의 실패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다. 앞으로 신인드래프트에서 점점 장신선수가 나오지 않는 추세에서 변화가 필요했다. 지금 우리 배구에 필요한 것은 선수들의 기술과 탄력, 빠른 발이라고 봤다. 기본기 없이 장신만 갖춘 선수보다는 스피드와 기본기를 갖춘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고 싶었다. 상대의 높이를 이기기 위해 머리싸움을 잘하고, 범실을 줄이고, 데이터를 잘 이용해 상대를 공략하는 그런 배구를 원한다.”

떠나고 남는 자들의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신영석은 새로운 팀에서 ‘오랜만에 배구에 설렘을 느꼈다’고 했다.

“우리 팀을 떠난 뒤 전화가 왔다. ‘감독님, 잘 왔어요. 열심히 잘 할게요’라고 해서 ‘너는 걱정도 안 해’라고 얘기해줬다. 신영석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안주하지 않으면서 더 잘 할 것이다. 나머지 배구인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승원도 삼성화재로 옮긴 뒤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로 선수를 위한 트레이드였지만 남은 선수들에게는 트레이드가 충격을 줬을 것 같은데.

“신영석과 황동일이 인사하고 팀을 떠나는데 눈물바다였다. 훈련시간이 됐는데 운동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쉴 수도 없어 선수들과 미팅을 했다. 선수들에게 ‘이해한다. 너희들 마음이 아프고 이별의 상처도 알겠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라. 우리는 시즌 중이다. 개인감정은 남겨둬라. 우리는 팀으로 경기를 해야 하기에 개인감정과 경기는 따로 가져가야 한다’며 일부러 냉정하게 얘기했다.”

-이번 리빌딩으로 배구 이해도가 높은 베테랑들이 많이 떠났다.

“이제 나도, 코치들도, 우리 선수들도 배구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베테랑들에게 편하게 쉽게 했던 말들도 어린 선수들에게는 풀어서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한국배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에 영입한 세터 김명관의 성장이 필요하다.

“처음에 와서 면담을 했는데 속공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너를 완전히 바꾸겠다. 전위 세 자리에서만 쓰는 반쪽자리 선수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그게 아니라면 포지션도 바꿔주겠다. 선택하라’고 했다. 김명관도 변화를 따르겠다고 했다.”

-원대한 목표는 좋지만 그래도 이겨야 하지 않겠나.

“트레이드 이후 불안감도 떨쳐야 하고 패배에 선수들이 익숙해지지 않고 승리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 전역한 허수봉이 27일 경기부터 가세하고 내년에 전광인이 복귀하면 내가 구상하는 배구의 바탕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 이후 신인드래프트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생각이다.”

모든 감독들은 가능한 한 자신의 계약기간 동안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성적을 올리려고 한다. 그 욕심이 커지면 팀에는 후유증이 오래 남는다. 그래서 좋은 감독은 성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떠난 뒤를 봐야 한다. 힘들게 밭을 갈고 뿌린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과실은 다음 감독이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감독이 주도하는 리빌딩은 드물지만, 최 감독은 용감하게 그 길을 선택했다. 버려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을 믿는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 미켈 아르테타
▲ 미켈 아르테타

[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미켈 아르테타(아스널) 감독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아스널은 30일(한국 시간)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에서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1-2로 패배했다. 이로써 아스널은 승점 13점으로 14위에 머물렀다.

이날 울버햄튼이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26분 트라오레의 크로스를 덴돈커가 헤딩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에 막혔다. 이를 네토가 재빠르게 쇄도해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실점을 내준 아스널은 물러서지 않았다. 빠르게 동점골을 터뜨렸다. 전반 30분 윌리안의 크로스를 가브리엘이 머리로 해결했다.

그러나 울버햄튼도 바로 반격했다. 전반 42분 트라오레의 패스를 받은 네투가 슈팅을 연결했다. 이를 레노가 불안하게 쳐내자 포덴스가 침투해 마무리했다. 결국 울버햄튼의 승리로 끝났다.

아스널의 시즌 출발이 좋지 않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0경기서 4승 1무 5패로 승점 13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81-82시즌 이후 최악의 시즌 출발이다.

통계 업체 ‘옵타’는 “아스널이 개막 첫 10경기 기준 1981-82시즌(승점 12점) 이후 가장 떨어지는 승점(13점)을 기록 중이다”라고 밝혔다. 39년 만에 최악의 시즌 출발을 달리고 있다.

특히 이날은 아르테타 감독 전에 지휘봉을 잡은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해고된 날이었다. 계속된 부진 속에 아르테타 감독의 자리 역시 위태로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 후 ‘BBC’를 통해 아르테타 감독은 “감독이 되기로 결정한 날, 언젠가 해고되거나 클럽을 떠날 줄은 알고 있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고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라며 “내 유일한 관심사는 선수들의 최고의 경기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구단에게 최고의 경기력을 선사하는 거다”라고 밝혔다.

BBC는 “지난해 에메리 감독은 아스널을 리그 8위로 이끌었다. 구단 주변의 시끄러운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자리를 내려놓았다”라며 “정확히 12개월 후 그의 후임자는 해답보다는 의문점이 드는 경기를 펼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르테타 감독은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를 꺾고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유로파 리그 진출을 이끈 건 인정받을 만하다”라며 “그러나 런던 라이벌 토트넘은 리그 1위로 올라섰다. 리그 정상권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아르테타 감독은 빠르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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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윈스 구단 버스기사 은퇴한 강영훈씨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 간 정규시즌 홈 마지막 경기. 경기 직전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60대 남성이 서울 잠실야구장 마운드에 올랐다. 홈플레이트에 있는 LG트윈스 유지현(49) 감독(당시 수석코치)을 향해 공을 힘껏 던지자, 2020시즌 LG 트윈스 최고참 선수인 박용택(41)씨가 나와서 그를 안았다.하나파워볼

강영훈(63)씨는 LG트윈스 구단 버스 기사다. 1989년 LG 트윈스의 전신인 MBC 청룡 시절부터 야구 선수들을 경기장으로 실어날랐다. 그 기간 거쳐 간 감독(대행 포함)만 13명이다. 강씨가 32년 만에 운전대를 내려놓게 되자, 구단은 2020년 정규 리그 마지막 홈경기에 그를 시구(始球)자로 정했다.

현재 한국프로야구 10팀은 대부분 팀당 4명씩, 모두 40여 명의 버스 기사가 있다. 강씨는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 물론 경력도 가장 길다. 각 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버스 기사의 평균 재직 기간은 보통 15~20년 정도다. 그런데 그는 평균을 한참이나 넘긴 32년 동안 한 팀 버스만을 몰았다. 지난 1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강씨를 만났다.

◇’아버지’라 불린 버스 기사

LG트윈스 선수들은 강씨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박용택씨는 “컨디션 안 좋을 때 쉬는 것을 권유하실 정도로 인생의 멘토 같은 편안한 분이라 선수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말했다. 1997년에 입단한 이병규(47) 코치도 “버스 기사시지만, 선수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평소 자기관리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32년간 한 직장에 계길 수 있었던 거 같다”고 했다.

지난 17일 잠실야구장에서 만난 강영훈씨, 강씨는 1년에 약 1만8000km를 운전해 LG트윈스 선수들을 실어날랐다.
지난 17일 잠실야구장에서 만난 강영훈씨, 강씨는 1년에 약 1만8000km를 운전해 LG트윈스 선수들을 실어날랐다.

-32년간 사고를 한 번도 안 냈나요.

“아뇨. 작은 사고는 3~4번 정도 났어요. ‘LG트윈스’라는 마크가 새겨진 버스를 보면 끼어드는 승용차가 꽤 많습니다. 쓸데없이 앞질러서 브레이크 밟거나,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오는 식이죠. 특히 자기가 응원하는 프로야구팀 스티커가 붙은 차량도 있어요. 우리 팀 선수들을 피곤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겠죠. 그래도 그냥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구단 버스는 첫째도 둘째도 선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사고들은 모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보도됐다면 팬들이 걱정 많이 했겠죠.”파워사다리

-어떻게 버스 기사가 됐나요.

“제 어릴 적, 1960년대 버스는 운전사 오른편에 차 엔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엉덩이를 대고 올라가면 따뜻해서 참 기분이 좋았죠. 기사 아저씨들이 저에게 ‘너는 커서 뭐 되고 싶니’라고 물으면, ‘버스 운전사요’라고 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20대 초중반에 저는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리는 등 사고를 좀 쳤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중장비 면허를 따서 돈을 벌어라’며 돈을 주셨어요. 그 돈으로 면허시험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술 마시고 노는 데 돈을 쓰다 보니, 도저히 중장비 면허 학원비 등을 감당할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장비보다는 저렴하게 딸 수 있는 버스 면허를 따게 된 겁니다. 어릴 적 제 기억을 떠올려보면 직업에 대해서는 소원을 푼 거죠.”

-그래도 프로야구단 버스 기사가 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하루는 신문을 보는데, 자동차학원이 대형버스 운전면허 강사를 뽑는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곧바로 지원해서 자동차학원 강사가 됐습니다. 최대한 핸들을 덜 꺾고 버스 주차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서 가르쳤어요. 또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방송중계차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방송중계차 기사들은 모두 대형버스 운전면허를 따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어요. 그렇게 수강생이 불어났고, 제가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났어요. 강원도 태백이나 속초, 경남 합천, 전북 군산 등에서도 저한테 배우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한날은 제 친척 가운데 MBC 수송부에서 일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MBC 운전사가 돼 보지 않겠느냐고 권했죠. MBC 셔틀버스도 운전했고,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 운전사도 했어요. 그러다가 1989년에는 MBC청룡 버스를 몰게됐습니다. 다음해 MBC청룡이 LG로 넘어가면서 LG트윈스 버스기사가 돼 32년을 하게 됐죠.””

-야구단 버스 기사의 매력은 뭔가요.

“중요한 경기나 LG그룹 행사에 버스를 운전해 갑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구본무 LG그룹 회장님 같은 그룹 최고위 간부님들도 뵙는 기회가 있어요. 마중을 나가서 인사드리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십니다. 버스 기사님들 다 열심히 일하시지만, 야구단 버스 기사를 하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화려함 같은 게 느껴지죠. 내가 모는 버스 안에 연봉 수십억원이 넘는 선수도 타잖아요. 그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관중이 저를 알아봐 주는 것도 좋죠. 그러다 보니 공인(公人)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손가락질받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사고를 친 뒤, 지금까지 물의 일으키지 않고 살아온 거 같아요. 32년 동안 돈을 보고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있었지만, 꾸준히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는 이 직업이 좋았어요.”

-프로야구 기사로 살아남은 비결이 있다면.

“프로야구 버스 기사는 단순히 버스 기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선수의 심기를 읽고 선수들을 위해 뭘 하나라도 더 해줄까 고민해야 합니다. 시합이 끝나 무거운 야구 장비를 차에 실어야 할 때면 제가 나서서 옮겼습니다. 사실 가방 싣는 것은 제 임무는 아니죠. 그런데 하루는 선수가 옷핀에 찔려서 피가 나는 것을 봤어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만약 짐을 싣다가 다치더라도 선수가 아닌 제가 다치는 게 낫습니다. 저는 붕대를 감고 운전하면 되지만, 선수가 다치면 시합을 못 뛰잖아요.”

지난달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시구자로 나선 강영훈씨가 공을 던지는 모습.
지난달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시구자로 나선 강영훈씨가 공을 던지는 모습.

◇“우승하고 한턱내고 싶었는데”

강씨는 선수들이 경기하는 동안, 버스에서 TV를 통해 경기를 본다. 각 방송사 야구 해설위원들이 특정 선수에게 조언하면 그것을 받아 적는다. 경기가 끝나고, 버스에 올라타면 그에게 그 말을 전달해 준다. 그 때문에 제3의 코치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파워볼

-32년간 야구 선수들을 봤으니, 야구 많이 알겠네요.

“아뇨. 다만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생각나는 건 있죠. 타격 코치님들께 건방진 얘기지만, 과거 두산 포수 양의지나, SK 포수 조인성 같은 선수 보면 투수에게 바깥쪽 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자들은 당연히 타석에서 좀더 안으로 들어와서 타격하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일부 타자는 멀찍이 원래 자리에 서서, 상대 투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실투(失投)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좀 더 타석 안쪽에 들어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어요. 또 어떤 선수는 주야장천 공을 당겨칩니다. 그럴 때면 선수들에게 ‘야 너는 몸쪽이 강하다고 상대 투수가 아는데, 몸쪽으로 던져주겠나. 밀어칠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허구한 날 당겨치니까 안타가 안 나오잖아’라고요.”

-그러면 선수들은 뭐라고 하나요.

“웃으면서 그러죠. ‘아버지가 타격코치 하세요’라고요. 저는 그냥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조언해요. 그래도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프로’라고요. 같은 팀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은 동료도, 심하게 말하면 적이라고 합니다. 쟤를 이기고 넘어서야 네가 올라간다고요. 투수들에게는 그랬습니다. ‘평범하게 볼넷으로 내보내느니 차라리 맞춰서 내보내는 게 낫다’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좀 치열하게, 야구가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덤비라고 했습니다. 라이벌 두산 선수들 보면 악착같이 하는 게 보이잖아요. 두산 오재원이나 롯데 손아섭 같은 선수 보면 눈매가 매섭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 과거 우리 LG트윈스에는 그런 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배가 불러서, 배고픔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도련님’들이 야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트레이드되거나 2군으로 내려가는 선수들이 버스에서 안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전에 LG에 있다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된 일부 선수가 운동장에서 저를 만나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저 좀 다시 불러주세요’라고. 다시 LG로 오고 싶다고 팀에 말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야 버스 기사인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있을 때 좀 잘하지’라고 해요. 또 1군 벤치에서 대기하다 대타로 나가 삼진 당하면 2군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군 가려고 짐 싸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대신 악착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10바퀴를 뛰면, 20바퀴를 뛰라고요.”

지난 17일 잠실야구장에서 만난 강영훈씨, 강씨는 1년에 약 1만8000km를 운전해 LG트윈스 선수들을 실어날랐다.
지난 17일 잠실야구장에서 만난 강영훈씨, 강씨는 1년에 약 1만8000km를 운전해 LG트윈스 선수들을 실어날랐다.

-LG트윈스가 26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팔구회(八球會)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10구단 버스 기사 40여 명이 회원인데요, 8팀으로 프로야구가 운영되던 시절인 1990년대 만들어져서 팔구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매년 한국시리즈 우승팀이 가려지고, 한 해 모든 행사가 끝나면 12월쯤 이 모임에서 회식하는데, 회식비를 그해 한국시리즈 우승한 구단이 냅니다. 그런데 LG는 한 번도 못 냈어요. LG가 마지막 우승한 게 1994년인데, 그때는 팔구회가 없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우승해서 한턱 쏘겠지라고 했는데,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은퇴하네요. 삼성이나 두산, SK가 거의 돌아가면서 냈죠. 우승도 돌아가며 해야 야구 발전이 있는데, 아쉽네요.”

◇원정팬에게 주먹맞아 안대쓰기도

1986년 10월22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한국시리즈 3차전, 원정팀 해태타이거즈가 역전승을 거두자 흥분한 2000여 명의 대구 관중들은 해태타이거즈 구단 버스를 파손하며 불을 질렀다. 바로 며칠 전, 광주 해태팬의 삼성 선수 폭행으로 시비가 일었던 시절이다. 이처럼 구단 버스기사들은 자동차 사고 외에도, 일부 야구팬으로부터 폭행당할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나요.

“1990년대 후반쯤인데요, 한 지방에 원정을 갔는데, LG가 이겼습니다. 그러자 상대팀 관중 몇 명이 우리 버스 밑으로 들어가고, 버스 백미러를 뒤로 제껴버렸습니다. 제가 백미러를 원위치 시키려고 했는데, 팬 한명이 저 눈을 정면으로 때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소위 눈탱이가 반탱이가 돼서 안대를 찼습니다. 운전하는데 길이 이중으로 보이더라고요. LG가 잘 하던 시절, 상대팀 팬 가운데 한명은 하도 LG에게 진다면서 자기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직접 돼지머리와 떡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막았는데, 그 분이 가져온 박스 안에는 커다란 식칼을 들고, 쓰레기통을 치면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명 위협을 많이 느꼈죠.”

지난 17일 잠실야구장에서 만난 강영훈씨, 강씨는 1년에 약 1만8000km를 운전해 LG트윈스 선수들을 실어날랐다.
지난 17일 잠실야구장에서 만난 강영훈씨, 강씨는 1년에 약 1만8000km를 운전해 LG트윈스 선수들을 실어날랐다.

-32년 동안 가장 안타깝던 기억이 있나요.

“2002년 11월에 있었던 한국시리즈입니다. 삼성라이온즈를 꺾고 우승을 할 줄 알았어요. 당시 6차전에서 8회까지 9대6으로 삼성에 앞서고 있었죠. 그때 저는 최종전인 7차전을 간다고 좋아라 하고 대구 시민운동장 바깥에 버스 시동을 켜놓고, 있었어요. 날이 너무 추워서 선수들이 버스에 들어오면 곧바로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싶었죠. 그런데 9회에 삼성 이승엽·마해영 선수가 홈런을 치고 역전이 되면서 우승하지 못했어요. 볼·스트라이크 판정하던 심판에 대해 원망도 많이 했죠. 정말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버스 안은 정말 침묵만 흘렀습니다. 당시 감독이던 김성근 감독님도 한말씀도 안하셨어요. 뒤늦게 들었는데, 저희가 묵던 숙소에서 그날 삼성이 축하연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맞다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꽤 나빴습니다.”

-요즘 프로야구선수들과 예전 선수들을 보면 느끼는 차이는 뭔가요.

“옛날 선수들에 비해 직업 의식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물론 프로는 ‘돈’이 중요하지만, 너무 돈에만 집착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매년 연봉 협상할 때를 보면, 자기실력에 비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저는 될 수 잇으면 연봉 갖고, 너무 싸우지 마라고 말해줍니다. 구단도 살림살이가 있는데, 자꾸 구단을 적으로 만들면 안된다고요. 적이 되면 ‘에이 이 친구는 연봉싸움만 한다’는 이미지가 심어집니다. 그러다보면 괜히 트레이드 되기도 하죠.”

-내가 한번 지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훌륭한 지도자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월권이죠. 다만 꿈은 가질 수 있죠. 옛날 유럽에서는 트레이너가 감독했다고 하던데요, 많은 감독님을 보다 보면 ‘아, 나도 야구감독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꿈은 있었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명 선수가 아니라 프런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감독 됐다고, 언론이 그렇게 비판하는데요. 운전사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웃음)”ⓒ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스타그램 사진. [pixabay]
인스타그램 사진. [pixabay]

고영욱→최종훈→정준영→안희정.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받은 이들의 SNS 계정이 최근 잇따라 강제 비활성화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SNS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옳은 결정이란 측과 이미 사법부 판결로 죗값을 치렀기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안전한 플랫폼 최우선”

고영욱 인스타그램 캡처
고영욱 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27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가수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계정이 차단됐다.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최종훈과 정준영의 계정도 16일에 삭제됐고 23일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다.

정다정 인스타그램 이사는 “안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플랫폼 특성상 유저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가 된다고 보는 성범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지만 이용자가 방대해 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토를 해 삭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차단 기준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복원하는 식이다.


찬성 “이용자 안전” vs 반대 “국가 형벌권 넘어”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SNS 이용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박모(29)씨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SNS를 통해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소름이 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28)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SNS를 하면서 이미지 세탁을 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피해자만 숨어다녀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혹시 모를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며 차단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가의 형벌권을 넘어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성범죄자들은 왜 인스타그램을 하면 안 되냐.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건 아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았으면 된 것”이라며 “사회가 그 사람에게 또다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했다.


美 연방대법원에선 “SNS 차단은 위헌”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6월 성범죄자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글을 쓰지 못하게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3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200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레스터 패킹엄은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소셜미디어는 법으로 제한되기에는 매우 크고 중요한 사이버 공간”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그들이 개혁을 추구하고 합법적이고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합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현 정부와 朴 정부 비교·풍자하며 ‘공개 사과’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하는 글이 게시돼 ‘베스트 게시물’에까지 오르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를 비교하면서 신랄하게 풍자하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27일 스누라이프에는 한 익명의 게시자가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 작성자는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전 검찰총장)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현 검찰총장) 찍어내는 걸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는 또 “미르, K스포츠(재단)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펀드 사기 사건들인) 옵티머스, 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글쓴이는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딸이 이화여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전 법무부 장관) 아들 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고도 적었다. 또,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다”고 했다.

글쓴이는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현 법무부 장관)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태블릿(PC)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 안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다”고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서는 “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19로 난리 나고 독감 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다”고 비꼬았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또, 글쓴이는 “서울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 시켜서 허튼 짓 하는 것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는 “윤창중(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에서 인턴을 성추행해 도망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전 충남도지사), 오거돈(전 부산시장), 박원순(전 서울시장) (사건이) 터지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걸 보고 기겁했다”고도 했다.

글쓴이는 “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하다”며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글쓴이는 이 모든 문장 끝에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직무배제]추미애 장관 턱밑에서 검사들 잇단 반기
추미애 “불법사찰 당연시 검사들에 충격.. 각자 직무에 전념하라” 경고 메시지
검사들 “충언 외면한채 국민 호도”
전국 지검-지청 60곳 중 59곳 성명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당연시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첫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들의 릴레이 비판 성명에 대해 “검찰 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각자 직무에 전념하라”며 사실상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입장문 발표는 검찰 내부의 더 큰 반발을 불렀다.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과 관련한 하명(下命)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처분을 재고해 달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추 장관의 손발 역할을 하는 검찰국 평검사 10여 명도 심재철 검찰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관 지시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 총장 사건 주임검사와 장관 보좌 검사도 반발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부인, 측근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부장검사들이 주임검사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부장검사들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단 공동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추 장관의 재고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인식을 같이했다. 더 직설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쓰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은 각각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한다” “장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230여 명의 검사 중 수뇌부인 이성윤 지검장과 1, 2, 3, 4차장검사를 제외한 절대 다수가 추 장관의 처분에 반기를 든 것이다.

추 장관의 핵심 참모인 심 국장 면전에서 처분의 부당성을 비판한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 명은 검사 임관 동기 가운데 선두권만 올 수 있는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전날 사실상 ‘법무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처분과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장관 보좌기구인 보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외부 입장 표명 대신 심 국장에게 “평검사들의 의견을 추 장관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국 60곳 중 59곳서 평검사 성명 나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추 장관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검찰 내부망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꼴이 됐다. 일부 젊은 검사들은 공개 질의글과 댓글 등을 통해 추 장관을 비판했다. 임관 14년째인 A 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이 충언을 드렸음에도 장관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법무부 최고 수장이 검찰개혁 의미를 욕보이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7년 차인 B 검사는 “왜 수많은 검사들의 의견과 판단은 도외시하고 장관님 판단만을 계속 맞으니 받아들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직무에 전념해 달란 말은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27일까지 대검찰청을 포함해 일선 지검 및 지청 60곳 중 부산서부지청을 제외한 59곳이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철회 요구에 동참했다. 부산서부지청도 다음 주 집단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을 떠난 검사장급 이상 전직 검찰 고위간부 34명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신중히 행사돼야 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전대미문의 위법 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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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확진자 나와서 너무 불안한데…마스크 2개 쓰면 더 효과 있을까요?”

신종 코로나아비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교체 시기 등 마스크를 둘러싼 각종 궁금증을 정리했다.━① 마스크 2개 끼면 코로나19 예방에 더 좋을까요?

지난 9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9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번 재유행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상 속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불안감이 높아진 시민들은 바이러스 차단율이 높은 보건용(KF) 마스크를 택하는 것으로 모자라 “마스크를 2개 써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불안함을 드러냈다.

직장인 A씨는 “주위에 마스크를 2개 낀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나도 지하철 탈 때 2개 끼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물론 여러 겹을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생활을 못한다”며 “KF 마스크 정도 쓰면 전혀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은 KF94를 쓰고, 숨이 차시는 분들은 KF80 정도 쓰면 된다”며 “꾸준히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② 회사에서 마스크 잠시 벗는데 괜찮을까요?
━출근길 마스크를 잘 착용하다가, 회사에 도착하면 답답한 마음에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최모씨(25)는 “회사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이 원칙인데, 나도 그렇고 벗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며 “화장실 이동할 때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꼭 쓰는데 혼자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일할 때는 벗을 때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천 교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 그때 감염이 된다. 공기 중 감염도 되고, 확진자가 마스크 안 쓰고 지나가면 그냥 그 바이러스 다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할 때만 쓴다는 것은 비말이 더 많이 나오고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인데,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면 당연히 감염될 수 있다”고 했다.━③ 마스크 며칠 동안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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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스크 교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민들은 각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마스크를 교체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단체인 소비자 시민모임이 지난달 22~26일 20대 이상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사용 기간을 설문 조사한 결과, 매일 마스크를 새 것으로 바꿔 쓰는 소비자는 5명 중 1명(18.4%)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6%는 2일씩, 23.8%는 3일씩 마스크를 쓴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2~3일 정도 사용한다는 얘기다. ‘6일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11.6%에 달했다.

하지만 천 교수는 “8시간을 쓰는 경우는 당연히 하루만 쓰는 게 맞다”며 “30분 정도 짧게 썼다면 2~3일 쓸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교체 시기는 하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체 시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쓰지 않을 때) 잘 보관을 하고, 마스크를 만진 뒤 손을 꼭 닦아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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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검장 15명, 고검 차장 2명 참여
“검찰중립과 법치주의 심각히 훼손해”
오전엔 전국 고검장 6명도 집단 성명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0.02.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0.02.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전국 검사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해달라며 성명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7명의 검사장들은 이날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파워사다리

검사장들은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이라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검사장들은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찰의 제도개혁이 안착돼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이번 성명에는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등 일선 검찰청의 지검장 15명이 참석했다.

검사장급인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2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전국 고검장 6명도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6일 “거리두기의 효과가 다음 주부터 나올 것이라 그때까지는 (국내 확진자가) 확산 추세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엔트리파워볼

이날 손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금주 중에는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382명)보다 신규 확진자가 200여명 늘어난 이유에 대해 “큰 규모의 집단감염 사례가 몇 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군부대, 진주시 워크숍,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사례 등 어제 다소 큰 규모의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아직 거리두기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일상 속에서 산발적 감염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환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8월과 비교해 중환자로 갈 확률이 높은 60세 이상 환자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젊은층 환자가 많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 정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쯤 확산세가 잦아들 것으로 전망했다.

손 반장은 “현재 (국민들이)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라서 (확진자 증가 추이가)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금주 정도까지는 환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 반전 추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효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하게 전파되고 전국으로 번져나간다는 상황인식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수도권 2.5단계 격상 기준은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계속 나오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서 오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격상을 말하는 것은 기준상 맞지 않고, 또 2단계 격상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전에는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검장 6명 집단 성명 “추미애 조치 재고 건의”
대검 중간간부 20여명도 “위법, 부당한 처분”
“檢개혁 반발 아냐” 선 그으며 秋 비판 ‘한 목소리’
오늘 곳곳서 평검사 회의 예정..사실상 검란
秋, 내달 2일 ‘윤석열 징계위’ 소집 결정 공표
추미애 對 검찰 조직 갈등 확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 기류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파워볼게임

전날 평검사들에 이어 26일 전국 고검장들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식 감찰과 이에 근거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치가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문제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추 장관은 예정대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에 이어져 온 긴장 기류가 검찰 개혁 방식에 물음표를 제기하는 검찰 조직 대 추 장관의 구도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 전국 고검장들 “판단 재고해 달라”…秋에 집단 의견서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전국의 고검장 6명은 이날 추 장관을 향해 윤 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치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놨다. 이들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공유된 이 의견서를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수 차례 이어져 온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감찰지시가 특정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언급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를 표했다.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고강도 조치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검찰개혁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냐는 물음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서두에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집단 의견 표시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검장들은 전날 현 사태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모임 연기’ 통보를 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 상황을 좌시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대검 중간간부들도 “秋 처분 위법·부당”…오늘 곳곳서 평검사 회의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같은 날 추 장관에게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역시 고검장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특히 대검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감찰부의 감찰 담당자조차 추 장관의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태원 감찰3과 팀장은 “(당사자)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며 윤 총장의 소명을 듣지 않은 이번 감찰의 절차적 합리성에 물음표를 붙였다.

전날엔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를 열어 같은 뜻을 밝혔고.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도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검찰청 10여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릴 전망이어서 추 장관을 향한 ‘검란’이 현실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검란 한 가운데에 선 추미애…”윤석열 징계위 소집”

추 장관은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이웨이’ 기조를 이어갔다. 그는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소집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면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재판부 불법 사찰 △측근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8가지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직무정지까지 명령한 만큼 윤 총장에게 최고 징계인 해임이 내려지도록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에서 징계 의결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임명한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전날 밤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박성완·윤준호 기자] pswwang@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능 일주일 남았는데 확산 속도 빠르고 위험..가정서도 거리두기 필요”
“학원·교습소,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도록 지도”

(시사저널=이선영 객원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지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음달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민적 협조를 호소했다. 현재 확진자 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21명, 자가격리 수험생 인원은 총 144명이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능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힘만으로는 국내 최대 시험의 방역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도와주셔야만 수능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49만 명 수험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역은 우리 수험생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는 것”라며 “수험생뿐만 아니라 시험감독관과 시험장을 제공하는 학교 또한 감염 위험도를 현저히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간 모든 일상적인 친목활동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계를 위한 부득이한 약속이 아닌 한 식사약속도, 연말모임도 모두 취소해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실내공간의 주기적인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생 확진자들의 감염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 가족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았다”며 “특히 11월 들어 가족 간 감염이 학생 확진자 감염사유의 7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이 가족에게 전파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라며 “수험생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등 가족 모두가 남은 수능 일주일 기간 동안 만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학원과 교습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강조했다.

다음달 3일 수능에는 49만3000여 명의 수험생이 전국 86개 시험지구 1381개 시험장 3만1459개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수능은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응시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172명과 자가격리자 3800여 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험실 784개가 확보됐다.

26일 기준 예상 퇴원시점에 따라 현재 확진자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린다. 앞으로 일주일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보고서와 교육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받을 수 있다. 수능 하루 전날인 2일 검사자는 우선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8개월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24일부터는 수도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지만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부터는 확진 또는 자가격리중인 고등학생 수도 1000명을 넘겼다.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7·8월에도 2명 숨져.. ‘합의서 이행·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

[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하늘의 별이 된 경마기수 고 문중원 경마기수 1주기가 다가온 가운데,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26일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한국마사회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겪은 부조리를 고발한 고 문중원 경마기수의 1주기가 다가왔다. 지난 23일부터 ‘문중원 열사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한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추모문화제, 마사회법 개정 워크숍, 열사묘역 참배 등의 행사를 잇따라 진행한다. 이들은 “더는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29일로 1주기 맞아… 서울·부산서 추모행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추모기자회견을 열고 “문 기수를 비롯한 7명의 노동자가 마사회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죽음으로 항거했지만, 마사회는 단 한 치의 변화와 개혁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이 기수와 말 관리사를 죽이고 있는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지 잘 알고 있다. 때론 비정규직으로, 특수고용직으로 세상의 노동자를 구분해 차별하는 노동악법과 공공기관 허울 뒤에 숨어서 고혈을 짜내 국민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이는 한국마사회의 적폐세력 때문이다.”

이들은 준비한 성명을 발표하며 “열사가 생전에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는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에는 문 기수의 부인인 오은주 씨가 직접 참석해 발언했다. 오 씨는 “29일이면 남편의 1주기이지만, 공기업 마사회는 무엇이 변했느냐”며 “남편이 떠나간 뒤에도 또 조교사,관리사분이 또 숨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7·8월 서울경마공원에서는 2명의 말 관리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채로 발견됐다. 오 씨는 “소중한 생명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억울한 죽음이 헛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기수는 지난해 11월 29일 3쪽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하겠다”는 그의 유서에는 열악한 노동조건, 다단계 갑질구조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마사회 개혁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대책위를 구성한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99일 만에야 ‘부산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서’가 만들어졌다.

다음은 오 씨의 발언 전문이다.

제 남편은 부산경마장에서 15년간 기수로 일을하다 온갖 부조리와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마흔 한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꽃 같은 두 아이를 남겨두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아직도 실감나지 않지만 벌써 시간이 흐르고 흘러 29일이면 남편의 1주기가 됩니다. 그동안 공기업 마사회는 무엇이 변했을까요?

남편이 떠나가고 조교사, 관리사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 남긴 마사대부 비리로 인해 조교사와 마사회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 부산 조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곤 마사회는 수사 중인 예비 조교사에게 마방 대부를 부여하고 유족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이 다시 한번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마사회는 지금 코로나19 재난을 빌미로 온라인 마권발매 합법화를 시도합니다.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 마사회가 바뀔까요..? 이미 남편을 떠나보낸 유족으로서 너무 애통한 심정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누구는 끼어서, 떨어져서, 또는 억울해서 결국 일터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의 구조문제와 안전, 환경문제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강력한 처벌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져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발걸음은 더디고 아직 갈 길이 멀다 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는커녕 일하다 죽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재난으로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국가에서 버려지는지도 똑똑히 알아야합니다.

제 남편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영정사진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고 남편에게 절을 하겠지요.. 겪어보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슬픔인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고통받는 노동자, 슬픔 받는 유족이 생겨나지 않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차별없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중한 생명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억울한 죽음은 헛되이 되지 말아야 하고
가슴속 절절한 희망은 짓밟히지 말 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마사회에 전합니다. 반드시! 완전한 합의 이행과 개혁을 촉구합니다! 마사회 적폐가 청산될 때까지, 더는 문중원이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하늘의 별이 된 제 남편 문중원 기수를 잊지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s ⓒ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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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군수실 운영, 주민·기업체·군청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태안군은 지난 23일 온천공 관련 찾아가는 현장 군수수실을 운영했다. © 뉴스1
태안군은 지난 23일 온천공 관련 찾아가는 현장 군수수실을 운영했다. © 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조용했던 한 마을에 온천수가 발견되고 그 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8년째 온천공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충남 태안군이 솔로몬의 해법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까지 운영해 이목이 집중된다.파워사다리

25일 태안군에 따르면 사연 많은 천연수 온천공은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96-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02년 6월 온천수가 발견돼 충남도는 이듬해인 2003년 5월 온천법 제5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이후 온천수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태안군은 2014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내렸다.

‘봉이 김선달’ 꿈을 꾸며 사업에 덤벼들었다가 손들고 나가는가 싶었던 이들 가운데 2명은 인근에 ㈜천수(대표이사 유해준)와 ㈜태정으로 지하수 관정(생활수)을 뚫거나 샘물 개발 허가를 신청하면서 온천공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애용해온 물이 나오는 땅의 소유자인 ㈜태안천연수(대표 배수련)가 온천공에서 나오는 천연수소수를 지난 추석 전에 주민들에게 전격적으로 무료 개방하면서 이용 주민이 크게 늘었다. 평일 200여 명, 주말 300여 명이 이곳을 찾았다.

천수는 2012년부터 ‘아이원 870’라는 상표로 혼합 음료를 판매하기도 하고, 물을 받아가는 주민들은 입장료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내기도 했다.

2015년께 각종 소송에 의한 사업부진 및 자금난 등으로 천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경매와 매매 등을 거쳐 온천수는 결국 지난해 태안천연수에 넘어갔다.

하지만 천수 등은 자신들이 그동안 홍보해 온 온천수가 태안천연수에 넘어가자 각계에 ‘폐공’ 등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태안군이 천연수소수가 나오는 태안천연수의 온천공이 폐공될 경우, 천수와 태정 등 두 업체로선 강력한 경쟁상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천수는 2017년에 굴착한 지하수(생활수)로 혼합음료를 만들어 팔며 자신들이 과거 운영했던 온천공의 천연수소수 홍보 효과와 ‘아이원870’의 브랜드를 이용해 인터넷 홍보 등을 했던 만큼 ‘봉이 김선달’식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천수는 현재 기존 지하 암반 802ⅿ 대수층에서 나오는 지하 천연수소수를 폐공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태안군 등에 제기한 상태다.

온천공의 주인은 18년 동안 무려 6명이 바뀌었고, 현재의 태안천연수 대표가 2019년에 토지를 매입해 온천법과 지하수법의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태안군은 2014년 온천공 원상복구(폐공) 등 행정처분에 의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태안천연수 측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기존 온천공을 활용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샘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전 토지소유주와 기존 온천공을 개발해준 업체 전문기술자는 민원 등을 제기하며 현 토지소유주인 태안천연수를 압박하고 있다.

태안군 현장군수실 모습. © 뉴스1
태안군 현장군수실 모습. © 뉴스1

태안천연수 관계자는 “온천법 및 지하수법의 단서조항은 온천 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바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공공성을 따라 적용하고 말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신청하면 반드시 법 절차상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8.7)을 정부안으로 행정안전소관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질문 답변란에는 태안천연수의 현 온천공과 유사 내용의 질의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지하수나 타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파워볼

국토교통부가 내린 ‘지하수 불용공(방치공) 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하수가 고갈돼 쓸모가 없는 경우와 오염되었거나 붕괴 우려가 있어 시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리 주체가 불확실할 경우가 아니면 지하수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만큼 태안온천수는 현 온천공은 행정대집행(군청이 폐공을 대신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대상 시설이며, 현실적으로 자진 폐공이 아닌 이상 폐공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잘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라며 온천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후 단서조항에 따라 지하수 또는 다른 법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계속해 개발·이용하게 하거나 양성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천연수가 샘물 사업을 하게 되면 지하수 고갈에 따른 민원 등을 고려 2014년부터 낸 원상복구 명령대로 폐공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태안군은 지난 23일 태안천연수 온천공 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을 열고 ‘장산리 온천공’에 대해 관계자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태안천연수의 온천공 처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더불어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적극 펼쳐 ‘모두가 다 함께 더 잘사는 새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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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로 응분 책임 물어야..윤석열, 거취 결정해야”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파워볼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관련,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면서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면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조사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길 바란다”면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향후 징계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kmtoil@yna.co.kr
[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향후 징계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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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해 지수화 한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국가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뉴질랜드다.

블룸버그통신 '코로나 회복력 지수' 순위
블룸버그통신 ‘코로나 회복력 지수’ 순위

24일 블룸버그는 23일(미국시간) 기준 ‘코로나 회복력 지수’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수는 최근 한 달 10만명당 감염자, 치명률, 백신 접근성, 이동자유 정도, GDP(국내총생산) 전망 등 코로나19 상황과 삶의 질 관련한 10가지 지표를 종합해 점수화 한 것이다.

대상은 GDP 규모 2000억달러가 넘는 53개국이다.

이에 따르면 1위는 뉴질랜드, 2위 일본, 3위 대만이고 대한민국은 4위였다.

블룸버그는 결정력, 신속한 행동 덕분에 뉴질랜드가 1위에 올랐다면서 “지역사회 대규모 행사가 재개됐고, 화이자 등 2개 백신 공급 계약도 맺었다”고 설명했다.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2031명이고 사망자는 25명이다.

일본이 2위에 오른 데 대해서는 강한 봉쇄령은 없지만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붐비는 곳을 피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결핵에 대응하던 추적팀을 통해 보건 체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중증환자가 현재 331명으로 많지 않은 것도 순위에 기여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13만여명, 사망자는 약 2000명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진 않았다. 다만 상위 10개국이 공통적으로 효과적인 코로나19 시험과 추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이 구현한 방식”이라고 전했다. 점수에서는 최근 한 달 치명률, 사회봉쇄 정도에서 1~3위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김주동 기자 news93@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발하자 “이 지경에 오기까지 그토록 비위를 저지르고도 중립과 부끄럼을 운운하다니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일해왔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주제넘게 언론사주를 왜 만나는가. 왜 갖은 유치한 술수로 감찰을 방해하고, 적법한 감찰조사를 거부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스스로 보인 모습과 태도가 정녕 부끄럼 없이 정치적 중립을 다짐하는 공직자의 자세였다고 자부하는가”라면서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그토록 여론조사를 즐겨가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도 중립을 운운하다니”라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다. 공소유지는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부장이 공판관여 검사에게 재판부를 사찰한 내용을 넘겨서 하는게 아니다”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일이다. 판사의 성향을 살펴 유죄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체 양승태의 대법원과 당신의 대검찰청이 어떤 점에서 다르기에 한 사람은 구속기소되고, 한 사람은 뻔뻔하게 모든 법적 절차와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 어른들이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었다. 그 현명한 통찰에 무릎을 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마지막까지 온몸으로 입증하고 출근을 못하게 된 당신에게 역사의 이름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당신의 역할은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더 고맙다”고 힐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들었다.

이에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간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차장검사 중심으로 역할 충실”..대법, 재판부 사찰 의혹 촉각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대검찰청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25일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등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한다.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퇴근한 직후부터 조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는 이날부터 조 차장검사가 대신할 예정이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하겠다”면서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 간담회, 전국 지방청 격려 방문 등 일선 검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던 윤 총장의 행보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상황에도 검찰 조직이 동요하지 않도록 검찰 지휘부로서 직무대행 체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직무배제 현안 논의나선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 논의하고 있다. zjin@yna.co.kr
검찰총장 직무배제 현안 논의나선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 논의하고 있다. zjin@yna.co.kr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종 후보자 2명 추천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전날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야권이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긴급 현안 질의를 예고하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추 장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이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관한 입장을 묻자 입을 굳게 닫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의 근거 중 하나로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법원도 관련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다만 추 장관의 `재판부 사찰’ 의혹 주장에 윤 총장이 `공소유지 참고자료’라고 맞서면서 공방을 벌이는 만큼 일단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과천청사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saba@yna.co.kr
정부과천청사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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