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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군수실 운영, 주민·기업체·군청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태안군은 지난 23일 온천공 관련 찾아가는 현장 군수수실을 운영했다. © 뉴스1
태안군은 지난 23일 온천공 관련 찾아가는 현장 군수수실을 운영했다. © 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조용했던 한 마을에 온천수가 발견되고 그 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8년째 온천공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충남 태안군이 솔로몬의 해법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까지 운영해 이목이 집중된다.파워사다리

25일 태안군에 따르면 사연 많은 천연수 온천공은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96-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02년 6월 온천수가 발견돼 충남도는 이듬해인 2003년 5월 온천법 제5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이후 온천수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태안군은 2014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내렸다.

‘봉이 김선달’ 꿈을 꾸며 사업에 덤벼들었다가 손들고 나가는가 싶었던 이들 가운데 2명은 인근에 ㈜천수(대표이사 유해준)와 ㈜태정으로 지하수 관정(생활수)을 뚫거나 샘물 개발 허가를 신청하면서 온천공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애용해온 물이 나오는 땅의 소유자인 ㈜태안천연수(대표 배수련)가 온천공에서 나오는 천연수소수를 지난 추석 전에 주민들에게 전격적으로 무료 개방하면서 이용 주민이 크게 늘었다. 평일 200여 명, 주말 300여 명이 이곳을 찾았다.

천수는 2012년부터 ‘아이원 870’라는 상표로 혼합 음료를 판매하기도 하고, 물을 받아가는 주민들은 입장료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내기도 했다.

2015년께 각종 소송에 의한 사업부진 및 자금난 등으로 천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경매와 매매 등을 거쳐 온천수는 결국 지난해 태안천연수에 넘어갔다.

하지만 천수 등은 자신들이 그동안 홍보해 온 온천수가 태안천연수에 넘어가자 각계에 ‘폐공’ 등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태안군이 천연수소수가 나오는 태안천연수의 온천공이 폐공될 경우, 천수와 태정 등 두 업체로선 강력한 경쟁상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천수는 2017년에 굴착한 지하수(생활수)로 혼합음료를 만들어 팔며 자신들이 과거 운영했던 온천공의 천연수소수 홍보 효과와 ‘아이원870’의 브랜드를 이용해 인터넷 홍보 등을 했던 만큼 ‘봉이 김선달’식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천수는 현재 기존 지하 암반 802ⅿ 대수층에서 나오는 지하 천연수소수를 폐공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태안군 등에 제기한 상태다.

온천공의 주인은 18년 동안 무려 6명이 바뀌었고, 현재의 태안천연수 대표가 2019년에 토지를 매입해 온천법과 지하수법의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태안군은 2014년 온천공 원상복구(폐공) 등 행정처분에 의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태안천연수 측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기존 온천공을 활용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샘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전 토지소유주와 기존 온천공을 개발해준 업체 전문기술자는 민원 등을 제기하며 현 토지소유주인 태안천연수를 압박하고 있다.

태안군 현장군수실 모습. © 뉴스1
태안군 현장군수실 모습. © 뉴스1

태안천연수 관계자는 “온천법 및 지하수법의 단서조항은 온천 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바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공공성을 따라 적용하고 말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신청하면 반드시 법 절차상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8.7)을 정부안으로 행정안전소관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질문 답변란에는 태안천연수의 현 온천공과 유사 내용의 질의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지하수나 타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파워볼

국토교통부가 내린 ‘지하수 불용공(방치공) 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하수가 고갈돼 쓸모가 없는 경우와 오염되었거나 붕괴 우려가 있어 시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리 주체가 불확실할 경우가 아니면 지하수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만큼 태안온천수는 현 온천공은 행정대집행(군청이 폐공을 대신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대상 시설이며, 현실적으로 자진 폐공이 아닌 이상 폐공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잘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라며 온천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후 단서조항에 따라 지하수 또는 다른 법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계속해 개발·이용하게 하거나 양성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천연수가 샘물 사업을 하게 되면 지하수 고갈에 따른 민원 등을 고려 2014년부터 낸 원상복구 명령대로 폐공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태안군은 지난 23일 태안천연수 온천공 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을 열고 ‘장산리 온천공’에 대해 관계자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태안천연수의 온천공 처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더불어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적극 펼쳐 ‘모두가 다 함께 더 잘사는 새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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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로 응분 책임 물어야..윤석열, 거취 결정해야”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파워볼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관련,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면서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면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조사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길 바란다”면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향후 징계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kmtoil@yna.co.kr
[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향후 징계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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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해 지수화 한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국가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뉴질랜드다.

블룸버그통신 '코로나 회복력 지수' 순위
블룸버그통신 ‘코로나 회복력 지수’ 순위

24일 블룸버그는 23일(미국시간) 기준 ‘코로나 회복력 지수’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수는 최근 한 달 10만명당 감염자, 치명률, 백신 접근성, 이동자유 정도, GDP(국내총생산) 전망 등 코로나19 상황과 삶의 질 관련한 10가지 지표를 종합해 점수화 한 것이다.

대상은 GDP 규모 2000억달러가 넘는 53개국이다.

이에 따르면 1위는 뉴질랜드, 2위 일본, 3위 대만이고 대한민국은 4위였다.

블룸버그는 결정력, 신속한 행동 덕분에 뉴질랜드가 1위에 올랐다면서 “지역사회 대규모 행사가 재개됐고, 화이자 등 2개 백신 공급 계약도 맺었다”고 설명했다.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2031명이고 사망자는 25명이다.

일본이 2위에 오른 데 대해서는 강한 봉쇄령은 없지만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붐비는 곳을 피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결핵에 대응하던 추적팀을 통해 보건 체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중증환자가 현재 331명으로 많지 않은 것도 순위에 기여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13만여명, 사망자는 약 2000명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진 않았다. 다만 상위 10개국이 공통적으로 효과적인 코로나19 시험과 추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이 구현한 방식”이라고 전했다. 점수에서는 최근 한 달 치명률, 사회봉쇄 정도에서 1~3위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김주동 기자 news93@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발하자 “이 지경에 오기까지 그토록 비위를 저지르고도 중립과 부끄럼을 운운하다니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일해왔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주제넘게 언론사주를 왜 만나는가. 왜 갖은 유치한 술수로 감찰을 방해하고, 적법한 감찰조사를 거부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스스로 보인 모습과 태도가 정녕 부끄럼 없이 정치적 중립을 다짐하는 공직자의 자세였다고 자부하는가”라면서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그토록 여론조사를 즐겨가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도 중립을 운운하다니”라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다. 공소유지는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부장이 공판관여 검사에게 재판부를 사찰한 내용을 넘겨서 하는게 아니다”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일이다. 판사의 성향을 살펴 유죄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체 양승태의 대법원과 당신의 대검찰청이 어떤 점에서 다르기에 한 사람은 구속기소되고, 한 사람은 뻔뻔하게 모든 법적 절차와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 어른들이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었다. 그 현명한 통찰에 무릎을 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마지막까지 온몸으로 입증하고 출근을 못하게 된 당신에게 역사의 이름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당신의 역할은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더 고맙다”고 힐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들었다.

이에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간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차장검사 중심으로 역할 충실”..대법, 재판부 사찰 의혹 촉각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대검찰청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25일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등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한다.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퇴근한 직후부터 조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는 이날부터 조 차장검사가 대신할 예정이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하겠다”면서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 간담회, 전국 지방청 격려 방문 등 일선 검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던 윤 총장의 행보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상황에도 검찰 조직이 동요하지 않도록 검찰 지휘부로서 직무대행 체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직무배제 현안 논의나선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 논의하고 있다. zjin@yna.co.kr
검찰총장 직무배제 현안 논의나선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 논의하고 있다. zjin@yna.co.kr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종 후보자 2명 추천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전날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야권이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긴급 현안 질의를 예고하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추 장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이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관한 입장을 묻자 입을 굳게 닫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의 근거 중 하나로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법원도 관련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다만 추 장관의 `재판부 사찰’ 의혹 주장에 윤 총장이 `공소유지 참고자료’라고 맞서면서 공방을 벌이는 만큼 일단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과천청사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saba@yna.co.kr
정부과천청사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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