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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특혜 논란, 군 부대 현실 모른 채 다뤄져
요즘 군대, 부모와 지휘관 통화·문자 일상화
일선 병사와 장군인 사단장 카톡 소통 화제도

[서울=뉴시스] 사단장-병사 카톡. 2020.11.12.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서울=뉴시스] 사단장-병사 카톡. 2020.11.12.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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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특혜 논란이 최근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추 장관 본인 혹은 측근이 아들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특혜를 요청하고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추 장관과 앙숙인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무혐의라며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용두사미에 그쳤다.

뒤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역시 아들 복무 논란에 휘말렸다. 이른바 간부가 아들에게 죽을 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추 장관 사례처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국회 국방위원직을 내려놨다.

이처럼 여권 유력 인사들이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구설수에 휘말리는 일이 반복되자 과연 부모들이 아들의 군 복무에 어느 선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를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아들 부대 지휘관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를 할 수 있다. 병사가 자기 부대로 전입하면 요즘 군 부대 지휘관들은 병사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전달한다. 병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을 취하라는 의미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2. photo@newsis.com

연락처를 받은 부모나 보호자, 직계비속은 중대장이나 소대장, 행정보급관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보내 군 복무 중인 병사의 고민을 대신 호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부모 자격으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음에도 보좌관을 통해 문의한 것은 오히려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게 군을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엔트리파워볼

지휘관들은 부모 전화를 직접 받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병사 부모가 국방부 민원실이나 국방헬프콜, 국민신문고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 순간 공적인 사안이 돼 여러 모로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이다.

공식 경로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면 과실 여부에 대한 군 내부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혹시라도 지휘관이 소홀했던 부분이 드러나면 해당 지휘관들의 진급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원실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면 지휘관들은 해당 병사 관련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 경직되고 원칙적인 태도로 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휘관들이 부모들과의 직접 소통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들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들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photo@newsis.com

특히 올 하반기부터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전국 각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부모들이 부대 지휘관에게 요청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병사들이 저녁에 전화나 문자로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부모들이 이를 지휘관에게 알리고, 지휘관은 이를 반영해 부대 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오늘날 군의 모습이다.파워볼사이트

과거에는 경직된 의사소통 구조 탓에 병사들이 부대 안에 고립된 채 속을 끓이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지만 이제는 부모 등을 통한 이의 제기와 항의라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쟁점 중 하나였던 카카오톡 보고 역시 오늘날 군에서는 일상화된 것이다. 부산에 사는 병사가 병가나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 최전방 연천에 있는 부대까지 직접 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는 일은 또다른 형태의 갑질이란 게 군 일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제 25보병사단 상승대대 대원들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보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2019.03.13. 20hwan@newsis.com
【연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제 25보병사단 상승대대 대원들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보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2019.03.13. 20hwan@newsis.com

요즘 군대에서 카카오톡 보고는 더이상 낯선 현상이 아니다. 최근에는 일선 병사와 장군인 사단장이 카카오톡으로 소통한 사실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10일 육군23사단 포상 문제 관련 의혹을 발표했는데, 사건 자체보다 사단장과 병사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가 더 주목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병사가 보고 체계를 무시한 채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냈음에도 사단장이 “노고 많다”, “화이팅” 등 글을 남기는 등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나 김 의원 아들 관련 의혹 제기와 비난, 그에 따른 수개월 간의 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오늘날 군 부대 현실에 대한 무지 또는 의도적 무시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추 장관 공격에 집중하느라 일선 군 부대 현실을 외면했던 야당, 추 장관을 역성 든다는 비난을 들을까봐 일선 부대 현실을 솔직하게 알리는 것을 게을리 한 군 등이 모두 이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추 장관 공격의 선봉에 섰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돌변은 이번 사안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추 장관 아들 카투사 복무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여론을 주도했던 신 의원은 김병기 의원 아들 문제에서는 정반대 태도를 보여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2019.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2019.01.31. photo@newsis.com

신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의 국방위원직 사보임 발언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원을 두둔했다. 그는 “이런 사건이 이슈를 탄다고 해서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무너져선 안 된다”며 “김병기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이라서 봐주는 게 아니다. 이런 사건이 잘못돼 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욱 국방장관에게 “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여론 동향에 휘말리지 말라”고까지 당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된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난 여론을 주도했던 인물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이었다. 아마도 육군 중장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까지 지낸 군인으로서 더이상은 군 부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해도 부모들이 아들 군 복무에 무제한적으로 관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지휘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당연히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2019.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2019.01.31. photo@newsis.com

국내 신용평가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 나이스그룹의 최영 전 부회장은 아들이 복무 중인 공군 부대의 지휘관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가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공군 군사경찰 수사에서는 접대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군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접대 사실이 수사망에 걸렸다. 추 장관 아들 논란으로 복무 특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점이 최 전 부회장 사건 수사에 임하는 군 검찰의 자세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카라치(파키스탄)=AP/뉴시스]지난 7월21일 한 남성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휴대전화로 소셜미디어 앱 '틱톡'을 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오라클, 월마트와 제휴해 미국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대해 "축복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도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0.9.20
[카라치(파키스탄)=AP/뉴시스]지난 7월21일 한 남성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휴대전화로 소셜미디어 앱 ‘틱톡’을 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오라클, 월마트와 제휴해 미국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대해 “축복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도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0.9.20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에 미국인 구매자를 찾을 수 있는 ‘매각 시한’을 기존 12일에서 27일까지로 15일 연장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와 엔가젯, 더힐 등에 따르면 틱톡 변호인단은 이날 연방상고법원에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13일 연장을 승인해 마감 시한이 오는 27일로 연기됐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CFIUS는 “이번 연장은 당사자와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틱톡이 지난 10일 미국에 본사를 둔 틱톡 글로벌을 신설하는 협상안에 대한 CFIUS의 최종 결정을 회신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각 시한 30일 연장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연방상고법원에 제출한 것이 일부 수용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14일 90일 이내 미국 기업에 틱톡을 팔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거래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CFIUS는 틱톡이 “미국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 앱 운영을 가능하게 하거나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유무형의 자산”을 처분하는 시한을 오는 12일로 설정했다.

행정명령은 13일 오전 0시부로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무부는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집행을 보류했다. 틱톡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행정부의 설명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행정명령 집행금지를 명령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19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유통업체 월마트가 바이트댄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미국에 본사를 둔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는 안을 승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측이 지분율을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고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틱톡 거래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지난달 15일 마스크를 쓴 보행자들이 미국 뉴욕 퀸즈 자치구의 거리를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달 15일 마스크를 쓴 보행자들이 미국 뉴욕 퀸즈 자치구의 거리를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초미세먼지(PM2.5) 등 대기오염이 증가할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기환경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낮은 농도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지난 13일 ‘종합 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장기간 대기 오염에 노출된 인구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00~2017년의 미국의 대기오염 데이터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초미세먼지 1㎍/㎥ 상승하면 재생산지수 0.25 상승

마스크를 착용한 뉴욕 시민들의 모습. AP=연합뉴스
마스크를 착용한 뉴욕 시민들의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주별 코로나19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Ro)와 초미세먼지 노출 농도(2000~2017년 평균) 분포 비교.자료: 미 센트루이스 워싱턴대학.
미국 주별 코로나19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Ro)와 초미세먼지 노출 농도(2000~2017년 평균) 분포 비교.자료: 미 센트루이스 워싱턴대학.

연구팀은 우선 대기 중 초미세먼지에 대한 장기 노출과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Ro)’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Ro는 감염 사례가 없는 지역에서 감염자 1명이 평균 몇 명에게 병을 옮기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다.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 농도가 ㎥당 6㎍(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미만에서는 초미세먼지 노출 농도가 1㎍/㎥ 상승할 때마다 Ro는 0.25가 증가했다.
다만, 장기 노출 농도가 6㎍/㎥ 이상이 되면, Ro값 상승이 둔화했다.

미국의 초미세먼지 연간 대기 환경기준치는 15㎍/㎥인데, 기준치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기준치도 15㎍/㎥이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 오염도는 20㎍/㎥를 웃돌고 있다.


무기물 성분 비율 증가해도 전파 빨라

지난 9월 미국 뉴욕 브롱스 자치구에서 등교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9월 미국 뉴욕 브롱스 자치구에서 등교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초미세먼지 농도(a)와 초미세먼지 중 황-질산-암모늄 성분 비율(b)와 코로나19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Ro)와의 상관 관계. 자료: 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초미세먼지 농도(a)와 초미세먼지 중 황-질산-암모늄 성분 비율(b)와 코로나19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Ro)와의 상관 관계. 자료: 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이와 함께 초미세먼지 성분 중에서 무기물인 황산-질산-암모늄(SNA) 비율이 10% 증가하면 재생산지수는 0.22 상승했다.

하지만, 대기오염이 영향을 준다는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단순히 도시화와 인구밀도 탓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루이지애나와 앨라배마를 비교했다. 루이지애나는 앨라배마보다 Ro값이 20.7% 높았다.
연구팀은 “이 두 지역은 인구밀도 차이는 1.04%였지만, SNA 비율은 루이지애나가 5% 더 높았다”며 “SNA 비율과 Ro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블랙카본(검댕)이 있을 때는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블랙카본을 배출하는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 농도가 환경기준 아래일 경우에 대해서도 오염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환경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 상승하면 치명률은 11% 증가

초미세먼지 농도(A)와 인구 100만 명 당 코로나19 사망률(B) 비교. 자료: 하버드대 T.H.찬 공중보건대학원
초미세먼지 농도(A)와 인구 100만 명 당 코로나19 사망률(B) 비교. 자료: 하버드대 T.H.찬 공중보건대학원

미국 하버드 대학 T.H.찬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최근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에 게재한 논문에서 미국 내 각 카운티의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 농도와 코로나19 사망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장기노출 농도가 1㎍/㎥ 상승하면, 인구 100만 명당 사망률이 11% 상승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인 허파꽈리의 앤지오텐신 전환 효소 2(ACE-2)가 과발현돼 숙주의 방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사망을 포함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와의 상관성으로 볼 때 대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국 대기 질 기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현지언론 “독일, 방역 모범생 아냐”..다시 한국 등 아시아 방역에 눈길
감염자 4분의 3은 감염원 몰라..개인정보 보호기준 맞춘 코로나앱 제기능 못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메르켈 총리 [AP=연합뉴스]
마스크를 착용하는 메르켈 총리 [AP=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교훈이 아니라 자만심을 얻은 것인가.

독일은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1차 파동 시 유럽의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다.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의 방역 모범국 시민들이 어리둥절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아시아를 벗어나면 독일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팬데믹 초기만 해도 방심하던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방역망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상점과 공공시설의 폐쇄령을 내렸다.

그러나 곧 전열을 정비했다. 당시 독일은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방역 사례를 찾아봤다. 특히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한국에 요청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양국 차관급 화상회의를 열어 한국의 방역 모델을 배웠다.

이후 독일 정부 문건에서도 한국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독일은 폐쇄 기간에 다른 서유럽 국가와 비교해 시민이 정부의 방역 방침을 잘 따른데다, 신속하게 검사를 확대하면서 급속히 불길을 잡아갔다.

4월 초 6천명대에 이르던 신규 확진자는 6월에는 최저 100명대까지 내려갔다.

지난 5월에는 게이츠재단에서 남편인 빌 게이츠와 공동 이사장을 맡은 멜린다가 코로나19 대응에서 A학점을 받을만한 국가로 한국과 함께 독일을 꼽기도 했다.

방역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도 지켜졌다. 애초 독일 보건당국은 한국식 확진자 및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론이 쏟아졌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자칫 시민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커질 수 있는 등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여론을 수렴하고 독일식 개인정보 보호 방식을 감안해 중앙에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집적하지 않는 블루투스 통신 방식의 코로나앱을 만들었다.

독일 당국은 3, 4월만 해도 당장에 의료진이 사용할 마스크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다가 통제를 풀어주는 시점부터 대중교통 및 상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일의 백신 기업들이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개발할 것이라는 믿음도 퍼져있었다.

부분 폐쇄령 속 영업이 중단된 뮌헨의 한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 [AFP=연합뉴스]
부분 폐쇄령 속 영업이 중단된 뮌헨의 한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 [AFP=연합뉴스]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은 2차 파동이 오더라도 끄떡없을 것만 같았다. 지금까지도 독일 언론에선 상반기 대응에 대한 자화자찬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름 휴가철 이후 감염 상황이 악화하기 시작하다가 10월 이후에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13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2만3천542명에 달해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가 한국의 누적 확진자(13일 기준 2만8천133명)에 가깝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2일부터 다시 폐쇄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감염자 75%의 감염원을 추적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음식점과 문화시설을 문을 닫게 하고 가족 간 모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급속한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다.

이젠 독일이 자랑하던 검사 시스템에도 과부하가 걸렸다. 검사 대기자가 밀려있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는 겨울철에 매주 최대 300만 건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현재 한 주간 가능한 검사량은 196만건 정도다.

철저히 공교육 중심의 독일은 학력 격차 발생 등의 악영향을 우려해 학교 문만은 지키고 있지만 이 역시 위태위태한 모습이다. 최근 학생 30만명, 교사 3만명이 격리돼 있을 정도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새 환풍기가 달린 독일 마인츠의 고등학교 교실 [AFP=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새 환풍기가 달린 독일 마인츠의 고등학교 교실 [AFP=연합뉴스]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유럽 주요 국가 중 가장 탄탄한 의료체계도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유가 넘치던 중환자실 병상은 이제 20% 정도 남아있다.

주간지 슈피겔은 13일 ‘독일의 코로나 정책 실패와 결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휴가철의 이완된 분위기를 다잡을 의지가 없었고 메르켈 총리마저 여름철에 너무 조용했다면서 “1차 파동 당시 약점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내부 역량에 한계를 느낀 독일은 다시 한국 등 아시아의 방역 체계에 눈을 돌리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대응 내부회의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달 27일 일간 빌트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한국의 모범적인 사례가 독일에서는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독일의 정보보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코로나앱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독일의 코로나앱은 2천200만명이 내려받았지만, 실제 수백만 명만 사용해 사실상 확진자 접촉 경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슈피겔지는 코로나앱 이용자가 하루 2천200명 정도 감염 사실을 신고했지만, 이는 실제 이용자 가운데 60% 정도만 감염시 신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앱은 출시 초기부터 업데이트 문제로 상당 기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도 했다. 독일 당국이 감염 고리의 추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코로나앱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비판은 이런 난맥상을 언급한 셈이다.

더구나 코로나앱의 개선은 내년에나 이뤄질 예정이라고 슈피겔지는 전했다.

일간 차이트는 지난 9일 ‘아시아로부터 배워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독일은 코로나와 싸우는 모범생이 아니다”라며 “대서양의 반대편에 퍼진 이 (모범생) 신화는 서양의 무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차이트는 아시아에서의 방역이 유교문화 덕분이라는 오리엔탈리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양의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가정하는 유교 문화 때문에 아시아에서 방역이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만 보더라도 서양의 민주주의 국가들도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트는 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조치와 투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과 신뢰를 쌓았고 방역을 지원하려는 시민의식을 고양했다고 평가했다.

차이트는 한국이 모든 코로나 발생을 마치 형사 사건을 수사하듯 하고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활용된다고 지적하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다수의 시민이 엄격한 기본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 사생활의 축소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새 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주거불안에 고통을 겪는 수요층 사이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바로 입주 가능한 임대아파트는 약 4만6000가구로 올해보다 약 3만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부동산114 랩스에 따르면 2021년 입주 예정된 전국 임대아파트는 4만6177가구로 올해 1만5169가구보다 약 3만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경기도가 1만 8552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남 4817가구, 충남 4663가구, 서울 3096가구, 충북 2567가구 순이다.

최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라면 내년 바로 입주가 가능한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우건설이 이달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78번지(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선보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내년 8월 입주가 가능하다. 지하2층~지상25층, 아파트 17개동 1445가구로 공급된다. 임대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62~84㎡(이하 전용면적)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단지 내 입주민을 위한 라이프케어센터,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그리너리까페, 헬스케어센터, 선큰가든, 힐링존, 카셰어링, 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선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함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웃과의 공동 활동과 소통을 통해 육아 부담을 나누는 열린 공동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영무건설이 이달 전북 익산시 송학동 일대에 선보이는 8년 전세형 민간 임대아파트 ‘송학동2차 영무예다음’는 2021년 상반기 입주가 가능하다. 59㎡ 단일 면적으로 총 117가구로 구성되며 KTX·SRT 익산역, 익산공용버스터미널, 23번, 27번국도,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시내외 교통이 편리하다. 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시장, 이마트, 롯데시네마, 모현공원, 다목적체육관(준공 예정), 우체국, 경찰서, 익산시청 등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이 2017년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대에 공급한 ‘독산역 롯데캐슬’ 민간임대아파트도 내년 5월 입주 예정이다. 내년 초 계약취소 분에 한해 입주민 추가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5층, 8개동, 59~84㎡, 총 919가구 규모로 지하철1호선 독산역 인근에 들어선다. 이 밖에 ▲평택 고덕 어울림스퀘어 ▲부산 구평 중흥S-클래스 ▲강동 리엔파크 11단지 등이 내년 입주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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