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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印 외교장관 5개항 공동성명
국경 협정 준수·상호 신뢰 구축키로
왕이 “군사 장비 철회 시급” 압박
자이샨카르 “국경 평화 회복 협력”
전문가 “당분간 교착 상태 지속”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과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서 만났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과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서 만났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치닫던 중국과 인도간 국경 분쟁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양국 외교장관이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서 양자회담에서 국경 분쟁 사태 악화를 막자는데 뜻을 모으면서다.파워볼중계

중국 외교부는 11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양자회담을 하고, 합의한 공동성명 5개항을 공개했다. 5개 항은 ▶양국 정상이 동의한 중국ㆍ인도간 합의 내용 준수 ▶양국 국경수비대의 소통 강화와 필요한 거리 유지 ▶기존 국경 협정 준수 ▶ 양국간 국경 문제 조정 협의 지속 ▶상호 신뢰 구축 조치 촉진 등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인도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 구축과 이견 해소를 통해 국경지대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도·중국 국경 분쟁에서 『삼국지』의 명장인 관우가 쓰던 언월도로 무장한 국경지대 중국군. 인도 언론은 지난 7일 국경 분쟁 때 중국군이 몽둥이·창·언월도 등 고대 무기와 함께 자동소총으로 무장했다고 전했다. [NDTV 캡처]
인도·중국 국경 분쟁에서 『삼국지』의 명장인 관우가 쓰던 언월도로 무장한 국경지대 중국군. 인도 언론은 지난 7일 국경 분쟁 때 중국군이 몽둥이·창·언월도 등 고대 무기와 함께 자동소총으로 무장했다고 전했다. [ND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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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두 개의 큰 개발 도상국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결보다는 협력이고 의심보다는 상호 신뢰”라며 “약속을 위반하는 도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군사 장비를 철회(철수)해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이샨카르 외교장관 역시 “인도는 국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진전을 이뤄왔으며, 국경 지대의 평화 회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경 부대의 철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양국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 서쪽과 인도 북부 히말리야 국경이 접하는 판공(班公)호 남쪽 선파오산(神炮山) 일대다. 지난 7일 인도군이 불법적으로 국경선을 넘어 판공호 남쪽 선파오산에 진입했고, 중국 변경부대 순찰차에 총을 쏴 위협했다는 게 중국 인민해방군 주장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신형 로켓 부대가 10일 티베트 고원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다. [둬웨이 캡쳐]
중국 인민해방군 신형 로켓 부대가 10일 티베트 고원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다. [둬웨이 캡쳐]

지난 1975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 국경에 다시 총성이 울리면서 군사 충돌 위기가 극도로 고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판공호 인근 고지대 레장 라 산길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200미터를 사이에 두고 근접 대치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부전구 사령부는 티베트 자치구 지역으로 추정되는 비행장에 최소 3대의 훙(轟ㆍH)-6 폭격기와 윈(運ㆍY)-20 수송기 1대도 배치했다.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多維)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신형 로켓이 티베트 고원에 등장했다”며 “실탄 훈련 영상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조준을 완료하며 화력 우위를 보였다”고 전했다.파워볼

중국 관영 환구시보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은 ’인도군이 판공호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겨울 내내 인민해방군과 대치하게 될 것“이라며 ’병참시설이 약해 많은 인도군이 사망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캡쳐]
중국 관영 환구시보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은 ’인도군이 판공호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겨울 내내 인민해방군과 대치하게 될 것“이라며 ’병참시설이 약해 많은 인도군이 사망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캡쳐]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도 “인도군이 판공호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겨울 내내 인민해방군과 대치하게 될 것”이라며 “병참시설이 약해 많은 인도군이 사망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인도가) 패하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푸단대(復旦大) 국제문제연구소 런민왕(林民旺) 교수는 “인도가 지난 5월부터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고원 환경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전략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 국경 상황이 당분간 교착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경향신문]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은 10일(현지시간) 외교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한·미는 장기간 교착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외교 차관 간에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관계 전반 및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 다음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

최 차관은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면서 “한미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 협의채널을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대화는 기존의 한·미 장관급 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외에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실설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논의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또는 예외 적용 등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과는 별개다.

최 차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기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한미가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미측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 협상이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어서 앞으로 양국 협상 대표 간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관 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호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 도나 웰턴 신임 방위비 협상대표가 협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차관급이 가세해 협상 진전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전날 백악관을 방문해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만나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정세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 방미 기간 중 미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초청 의사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G7 확대 문제에 관한 협의도 계속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G7 회원국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미사일 저지’ 문구 포함 새 안보정책 밝힐 듯
자신의 ‘정치적 유산’ 연내 결론 못 박기 포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탄도미사일 방어 계획이 포함된 새로운 안전보장정책 관련 담화를 발표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담화는 상대(적)의 미사일 요격, 적 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인 ‘미사일 저지’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아베 신조 총리의 총리직 사퇴 발표를 TV로 보는 도쿄 시민들. [EPA=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아베 신조 총리의 총리직 사퇴 발표를 TV로 보는 도쿄 시민들. [EPA=연합뉴스]


담화는 이날 아베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논의한 뒤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들여오기로 했으나, 지난 6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갑자기 배치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이지스 어쇼어’ 대체 방안과 더불어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하나로,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専守防衛·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자민당에서도 지난 8월 미사일 방어 검토팀을 만들어 총리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면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단어는 직접 사용하지 않고 ‘상대 영역 안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사임 표명 기자회견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겠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오는 16일 총리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새 내각이 이 문제에 대해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못 박아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수 임기를 보냈지만, 이렇다 할 정치적 유산(레거시)을 남기지 못한 상황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개념을 명기한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대표적 치적으로 삼고 싶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집행위 부위원장, 런던 방문
英 고브 실장 “조치 철회없다”
EU ‘소송 가능성’ 회원국 공유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영국이 국내외의 비판에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법률적 근거가 된 유럽연합(EU) 탈퇴협정 일부 조항에 대한 무력화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EU 역시 영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 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BBC 방송·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런던에서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과 긴급히 만났다.

이날 긴급 회동에서 EU 측은 영국의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 입법 추진이 탈퇴협정의 “지극히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EU 측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에게 우리는 그럴 수도,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내시장법은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전환 기간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아무런 통관 확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상품과 서비스, 품질기준 등이 영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각 자치 정부가 지역 내 산업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제정하는 것은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품 이동과 관련해 EU 탈퇴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각료에 부여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EU 탈퇴협정과 일부 상충한다는 점이다. 탈퇴협정에 따르면 전환 기간 이후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EU 단일시장에는 남아있는 만큼 EU 규제를 따라야 한다.

EU 측은 영국으로부터 탈퇴협정의 내용과 정신, 일정 등을 존중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EU는 국내시장법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위반한 것이며, 영국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분석 결과를 회원국에 공유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연말까지로 예정된 전환 기간 내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노딜 브렉시트(미래관계 합의 없는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신동윤 기자

우드워드 인터뷰서 핵무기 개발 내용 공개
주한미군 철수 주장 하다 국방장관과 설전
15일 ‘격노’ 출간 앞두고 미 정가 논란 확산

[서울신문]

트럼프-UPI 연합뉴스
트럼프-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개발중인 핵무기 시스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실제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성토했다.

15일(현지시간) 발간을 앞두고 공개된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의 일부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북·미간 긴장이 고조됐던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는 당신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 개발에 대해 밝혔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자랑하듯 얘기했다.

현재 외신 보도에는 이 핵무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지만,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서슴없이 얘기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 유세 중에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보 당국자들이 임기 초반 트럼프와 자료를 공유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트럼프는 국가안보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개념이 없고, 오로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념만 있다”고 성토했다. 마일스 테일러 전 국토안보부 장관 비서실장도 CNN에 출연해 “대통령은 국가기밀을 지킬 최우선의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감옥에 갈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등과의 동맹관계에 불만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했고, 실제로 미군을 빼내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USA투데이가 입수한 ‘격노’ 사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한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에서 미군을 빼내기를 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기 초반 제임스 매티스 초대 국방장관과 댄 코츠 당시 국가정보국(DNI) 국장 사이 논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빼내(Get them out)!’라고 명령했었고, 매티스 장관은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반박했다. 매티스는 측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미국이 겪고 있는 이런 수모가 현실”이라고 개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18차례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신간 ‘격노’를 15일 출간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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