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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참가자가 홍콩 경찰이 과격하게 진압하자 괴로워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시위대 참가자가 홍콩 경찰이 과격하게 진압하자 괴로워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홍콩에 대해 사실상 ‘중국식 공안통치’가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파워볼

5일 홍콩 명보는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 대원 200~300명을 홍콩에 파견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장경찰은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준군사조직으로, 폭동과 시위 진압 등을 전문으로 한다.

명보 “中, 무장경찰 200~300명 홍콩에 파견해 상주시킬 계획”

소식통에 따르면 홍콩에 파견되는 무장경찰은 홍콩 치안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관찰원’ 신분으로 머물게 된다.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은 홍콩 정부가 사회 안정과 치안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 주둔 중국군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중국 무장경찰이 홍콩에 상주하게 될 경우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기본법은 유명무실해지고, 홍콩 주민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후추탄을 겨누고 있다. /EPA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후추탄을 겨누고 있다. /EPA연합뉴스

예컨대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중국 무장경찰은 홍콩과 이웃한 선전(深천<土+川>)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무력시위’를 한 바 있다. 홍콩 야당은 중국 무장경찰이 홍콩에 주둔할 경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무너뜨리고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통제와 억압을 강화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동행복권파워볼

전날 자오커즈(趙克志) 중국 공안부장은 공안부 당 위원회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정착을 위해 홍콩 경찰을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혀 중국식 공안통치 가동을 예고했다.

실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에서는 이미 중국의 공안통치가 시작된 듯하다.

공동도서관에서 민주인사 서적 사라져 “홍콩판, 분서갱유”

당장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쓴 책들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 홍콩 내 공공 도서관에서 ‘우산혁명’의 주역 조슈아 웡 등 홍콩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모두 사라졌다.

공공 도서관을 관장하는 홍콩레저문화사무처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일부 서적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슈아 웡이 쓴 ‘나는 영웅이 아니다’ 등 2권도 도서관에서 사라졌다.웡은 “수년 전 발간된 내 책이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며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禁書)’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현대판 ‘분서갱유’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 참석자를 진압해 체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시위대 참석자를 진압해 체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심지어 우려했던 중국정부 비판과 관련한 사소한 행위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홍콩 경찰은 보안법 시행 후 손님들이 식당 벽에 정부 비판 글을 써서 붙이는 포스트잇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홀짝게임

최근 홍콩의 한 식당 주인은 “경찰 4명이 찾아와 식당 내 포스트잇 내용이 보안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왔다며 ‘법 집행’을 경고했다”고 토로했다.

홍콩 국가안보처 수장에 강경파 인사 임명

게다가 시위 도중 체포된 홍콩보안법 위반 사범들에게는 흉악범 대하듯 DNA 샘플 채취도 이뤄졌다. 홍콩 법규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유죄 입증에 DNA 샘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DNA 샘플 채취를 명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홍콩에서는 살인, 성폭행 등 죄질이 중한 범죄자들에만 DNA 샘플 채취가 이뤄졌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해 경찰서로 끌고 가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해 경찰서로 끌고 가고 있다. /AP연합뉴스

특히 홍콩의 국가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처 수장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를 서둘러 임명했다. 초대 수장에 강경파 인사인 정옌슝이 자리에 앉았다. 정옌슝은 최근까지 광둥성 공산당 상무위원회 비서장을 지냈으며, 2011년 광둥성 산웨이시 당서기 재임시에는 토지수용 보상을 요구하는 우칸 마을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 안보정세 분석, 안보전략·정책수립 제안, 국가안보 범죄 처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또 홍콩 정부 산하에 구성된 국가안보수호위원회의 고문 자리는 뤄후이니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이 겸임하게 됐다. 그는 고문으로서 중앙정부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경찰이 시위현장 근처에서 시민을 검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시위현장 근처에서 시민을 검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보안법이 시행된지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중국식 통제가 시작된 것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에 ‘국가안전공서’를 설치하며, 홍콩 경찰도 홍콩보안법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지난달 28일 충주 방문한 경기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여성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충주를 방문했던 경기도 광주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여성을 찾고 있다.

충주시는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기 광주 36번 확진자의 접촉자를 찾는다”고 알렸다.

고속버스 방역.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속버스 방역.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가 찾고 있는 사람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 충주발 동서울행 고속버스에 탑승한 여성이다.

시는 긴 생머리에 검정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얼룩무늬 바지를 입은 여성이라고 인상착의를 공개했다. 배낭도 갖고 있었다.

광주의 36번 확진자는 판정받기 4일 전인 지난달 28일 충주의 한 교회를 찾아 예배를 봤다.

시는 그와 교회, 식당, 터미널에서 접촉한 49명을 파악해 자가격리와 함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충주시민 16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시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32명에게도 접촉 사실을 알리고 거주지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유증상자만 검사를 하는 서울 서대문구 거주자 4명을 제외하고 28명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동서울행 고속버스 탑승했던 해당 여성은 보건소(☎043-850-0458)로 즉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정책 오작동, 부글부글 민심]
6·17 대책에도 고공행진 계속
두세달 만에 2억원 넘게 뛰어
“지금 못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신도시 청약 기다릴지 고민에
커뮤니티엔 “무리해서 당장 사”
반년간 실거래 한 건도 없는데도
호가 꿈쩍 안해 ‘불패 신화’ 견고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외벽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15억원 대출 규제를 발표한 뒤 주춤하던 아파트 매매가는 강남3구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15억원을 다시 넘겼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외벽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15억원 대출 규제를 발표한 뒤 주춤하던 아파트 매매가는 강남3구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15억원을 다시 넘겼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6·17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지시하고 여당 대표도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한겨레>는 지난 3년간 3545 직장인들이 서울 집값 폭등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게 됐는지 들여다봤다. 주택 구매력이 있고, 구매 욕구도 가장 큰 이 계층의 부동산 시장 인식은 향후 정부가 발표할 추가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기 때문이다.

_______ ①집값 떨어진다? 믿는 사람이 없다

“서울에서 집 산 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었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2년 전 결혼한 ㄱ(41)씨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고 했다. 결혼 뒤 출산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2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재계약과 얼마나 뛸지 모르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ㄱ씨는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 내년 1월 재계약 만료 시점에서 아파트를 사기로 결정한 뒤에는 낙담의 연속이었다. “화요일에 검색하고 토요일에 부동산에 가면 2천만원, 3천만원이 올라 있어요.” 가격 상승세는 6·17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꺾이지 않았다. 그가 눈여겨보던 마포, 은평, 서대문 경계의 20년 된 구축 아파트(전용 85㎡)는 5억원대에서 두세달 만에 7억원대를 넘어섰다. 7억원은 그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해 부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신축 아파트도 포기하고, 주요 역세권도 포기했지만, 그는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 집값은 홍콩 집값처럼 될 것 같아요. 지금 못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은데 사야죠.” 그는 여전히 7억원대 미만 구축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지난 2년 집값 폭등 시기를 경험한 그에게 아직 청약 일정도 나오지 않은 3기 신도시나 용산 미니신도시 8천호 등 문재인 정부 공급 대책은 너무 먼 얘기다.

_______ ②전세 들어갈 때 5억이었던 마포 구축 2년 만에 10억…부모 도움 받아 결국 샀다

30대 ㄴ씨는 6·17 대책이 나온다고 했던 6월 초 마포의 한 구축 아파트(전용 50㎡)를 8억8천만원에 샀다. 그는 집을 사기 전까지 두번의 ‘학습’이 있었다고 했다. 첫번째는 2018년 임대인이 2억4천만원이던 보증금을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던 때다. “전세로 살면 보증금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까 늘 주거비용으로 돈을 모아놨어요. 그때도 2천만원은 모아놨고 올려줄 여력이 있었는데, 5천만원이라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죠.” 서울 3545 직장인들이 내집 마련을 서두르게 된 ‘트리거’는 전세 불안이다. 전월세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등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임차인 보호 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폭등은 ‘상수’나 마찬가지다. 임대차 제도에 대한 국제 통계(global property guide, 2018)를 보면, 한국은 영국, 중국, 홍콩, 일본 등과 함께 ‘임대인 친화적’인 국가다.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전월세상한제·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컫는 ‘임대차보호 3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으나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두번째는 2018년 전세로 들어간 구축 아파트의 매맷값이 2년 사이 5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2배로 폭등한 것을 봤을 때였다. “그때만 해도 대출이 부담돼서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어요. 그때 안 산 걸 땅을 치고 후회해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는 그가 산 뒤에도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번째 종합대책인 2017년 8·2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실수요 계층은 당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된 데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줄어든 자리는 ‘신용 대출’과 ‘부모 찬스’가 채웠다. ㄴ씨 역시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40%에 신용 대출로 10%를 추가로 조달하고도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나온 배경이 여기 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 분양가가 8억~9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로 규제할 경우, 직장인들이 자력으로 살 수가 없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3.3㎡)는 2015년 1948만원에서 2018년 2804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_______ ③‘영끌 대출’해도 집값이 더 뛴다…거래 없어도 호가 안 내려가는 기현상도

‘대출 비율을 늘려서 5억~6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거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는 상식적인 질문은 집값 폭등 시기를 겪은 실수요자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대출 금액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줄어든 주택담보대출만큼 신용 대출을 일으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것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는 의미)에 빠져드는 이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30대 후반인 ㄷ씨가 2016년 11월 8억5천만원에 분양받았던 마포의 한 신축 아파트(전용 85㎡)는 입주하기도 전인 2019년 11월 16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주택담보대출을 70%까지 받아 5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지만, 3년 사이 집값 상승폭이 대출 금액을 넘어선 것이다. 30년 동안 월 200만원씩 갚아야 하지만 30년 동안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애들을 다 키우면 팔고 나가야지, 30년 동안 이걸 다 갚는다고 생각하고 대출을 내는 부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 집값 폭등 시기를 경험한 이들에게 ㄷ씨의 ‘성공 사례’는 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다릴 수 없게 만든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릴지, 지금 매수를 할지 고민된다”는 글이 올라올 때마다 “무리해서 집 사느니 청약을 기다리라”는 반응보다 “더 뛰기 전에 6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매수해놓는 게 낫다”는 반응이 더 많은 공감을 얻는 이유가 ‘폭등의 경험’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ㄷ씨가 분양받은 서울 이대역 인근의 이 신축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없는데도 호가는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을 보인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16억5천만원에 거래된 뒤 6개월 동안 실거래 건수가 ‘0건’이었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영향일 텐데, 매물 호가는 15억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6월 초 6개월 만에 이뤄진 거래의 대금은 15억7천만원으로 역시 15억원 허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수요가 별로 없어도 집을 가진 이들이 값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찾은 이 아파트 근처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같은 아파트의 호가를 19억원에 적어놓은 매물 게시물이 붙어 있었다.

명예회복한 부안 상서중 송경진 교사, 공무상 사망 인정..성추행 혐의 벗어

(시사저널=정락인 객원기자)

학생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교육 당국의 강압적인 조사가 이어지자 스스로 죽음을 택한 중학교 교사가 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재직했던 고 송경진 교사(56)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 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 이상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송 교사는 성추행 의혹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유족들의 억울함이 풀린 것은 아니다. 송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유족은 하루하루가 악몽을 꾸는 듯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2017년 8월31일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송경진 교사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8월31일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송경진 교사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

전북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상서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전교생 수가 19명인 작은 시골학교다. 송경진 교사는 30년 교직생활 중 이곳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송 교사는 평소 학생들을 끔찍하게 아꼈다고 한다. 특히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은 자식처럼 챙겼다. 그러나 송 교사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다.

지난 2017년 4월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학생부장(체육교사)은 송 교사가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고 학교장에게 알렸다. 송 교사가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어깨를 주물렀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같은 달 19일 송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지 피해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내사 종결하고 부안교육지원청에 고지했다.

4월24일 부안교육지원청은 경찰의 내사 종결에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전북교원연수원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성추행 혐의’가 있는 송 교사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부터 사실상 격리 조치한 것이다.

첫 신고가 접수된 지 열흘 만인 4월29일 피해 학생들은 송 교사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교육청에 냈다. 학생들은 탄원서에서 “선생님과 야자시간에 불거진 서운함이 이렇게 하면 빨리 해결될 줄 알았다”며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양은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을 친 것을 주물렀다고 적었다”며 “허벅지를 만진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B양도 “수업에 집중하라고 어깨를 토닥인 것을 주물렀다는 표현을 했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학생들은 처음 체육교사에게 신고할 때의 진술을 번복했고, 표현이 과장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학생과 학부모 등 25명도 전라북도교육청에 송 교사의 오해를 풀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송 교사에 대한 조사는 계속됐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송 교사를 여러 차례 불러 성추행 혐의에 대해 추궁했다. 5월2일에는 약 3시간에 걸쳐 1차 문답 조사를 벌였다. 그 후 몇 차례 더 조사를 진행했고, 7월18일 송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정통지문을 발송했다. 센터는 송 교사의 성희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

사실상 송 교사의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다. 이후 전북 지역 지상파 방송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한 뉴스가 보도됐다. 결국 송 교사는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인 8월5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죽기 전 그는 노모와 마지막 식사를 하고 학교로 가서 짐을 정리한 후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를 썼다. 그리고 자택 차고에서 마지막을 보냈다. 발견 당시 제대로 눈도 감지 못한 상태였다. 송 교사의 부인은 “남편이 모욕감과 치욕감을 견딜 수 없어 했다”고 전했다. 장례식장에는 졸업생을 포함해 200여 명의 학생들이 문상을 다녀갔다.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 ⓒ유족 제공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 ⓒ유족 제공

유족들, “사과도, 책임질 줄도 모른다” 분개

송 교사의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고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 유족 측은 경찰의 내사 종결과 학생들의 진술 번복 탄원 후에도 조사가 강행됐다며 이것이 송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생인권센터의 결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자인 학생들이 처음에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선생님은 죄가 없다”고 탄원서까지 냈는데도, 센터가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것에 의문이 생겼다.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송 교사의 진술 등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특히 학생인권센터는 학생들이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 학생들에 대한 면담이나 조사를 통해 진술 번복 이유를 조사해야 하는데도 그런 절차를 생략했던 것이다.
경찰의 내사 종결과 학생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후 송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와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점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당사자인 학생들과 송 교사가 서로 “죄가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 측은 “학생들의 탄원서는 참고했지만, 재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송 교사에 대한 조사 내용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 교사의 부인은 남편이 숨진 뒤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 강압은 없었고, 법령과 지침도 지켰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송 교사의 죽음에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송 교사의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사과도, 책임질 줄도 모른다”며 분개했다. 결국 죽은 송 교사와 유족들만 억울한 현실이 됐다.

11명 실종..당국 수색 작업 계속
강 11개 범람..10개 지역 고립
4640개 가구 정전..1502명 대피소로 대피

[구마모토=AP/뉴시스]지난 5일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무라 지역에서 주민들이 구조보트를 타고 구조되고 있다. 구마모토현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6일 기준 2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심폐정지 상태다. 11명이 실종됐다. 2020.07.06.
[구마모토=AP/뉴시스]지난 5일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무라 지역에서 주민들이 구조보트를 타고 구조되고 있다. 구마모토현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6일 기준 2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심폐정지 상태다. 11명이 실종됐다. 2020.07.0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2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심폐정지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6일 NHK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24명이 사망했다. 심폐정지는 16명이며 11명은 실종됐다.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NHK는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지역도 있어 경찰과 소방, 자위대가 계속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폭우로 구마모토현에서는 구마가와(球磨川) 등 강 11개가 범람했다.

특히 현재 구마무라(球磨村), 사가라무라(相良村) 등 구마모토 내 10개 지역의 주민이 고립된 상태다. 구마모토현은 통해 신속히 고립 상태 해결하기 위해 가설 도로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마무라 소재 특별요양 고령자홈 ‘센주인(千寿園)’은 강 범람으로 시설이 물에 잠기면서 직원, 입소자 등 50명이 고립됐다. 입소자 14명이 심폐정지 상태다.

6일 오전 8시 기준 구마모토현 4640가구는 폭우로 인한 정전이 계속되고 있다. 규슈(九州) 전력은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폭우로 인해 현장 확인을 하러갈 수 없어, 언제 복구가 끝날지 전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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