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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부동산 대책 지라시가 또 나돌고 있다. 김포·파주·부산 투기과열지구 추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과열지구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등이다.파워사다리

일부 내용은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수요자들에게 “지금 아니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조바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먼저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만 유리한 상황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출처 불분명’ 부동산 대책 지라시 퍼져… 국토부 “전혀 검토하지 않아”부동산 추가 대책 내용을 예상한 지라시/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1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을 보면 최근 추가 부동산 대책 예상 내용들로 구성된 지라시가 퍼졌다.

이 지라시에 담긴 추가 규제 내용은 10가지다.

△김포·파주·부산 투기과열지구 추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전세금에 대해 과세(신고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전체, 전 지역 2억원 이상 주택 거래 △무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필수 및 과태료 확대,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 강화 △보금자리론: 3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래 의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대출 0 △그린벨트 일부 해제 후 토지임대방식 반값아파트 20만가구 공급계획 예정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제도 일부 수정 등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라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지라시에 있는 내용들 모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추가 대책을 논하기 너무 빠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발표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은 돼야 모두 끝나 시간이 되면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라시 원인은 정부, 추가 대책 내놓고 집값 오르고 ‘악순환’… 실수요자 조바심 부추겨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이기범 기자

그럼에도 시장이 추가 규제를 예상하는 이유는 정부가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강조해 왔고 6·1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인 지난 22일 기준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0.28% 오르며 44주 연속 올랐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서울은 0.08% 오르며 52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0.17% 오르며 46주 연속 올랐다. 집값이 상승하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고 이후 집값 상승이 잦아들다 다시 오르고 또 대책이 나오는 게 현재까지 패턴이었다.

지라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도 수요자들은 조바심을 느낀다. 대책이 계속 추가되면서 대출이 금지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등 주택 매수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각종 규제가 강화되기 전 하루 빨리 주택을 구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택 구매율이 비교적 낮았던 30대까지 주택 구입에 뛰어든 게 그 방증이다. 감정원 자료에서 올해 1~5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비율은 30.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대(27.3%)보다 3%P(포인트) 이상 높다.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며 다시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일인 2017년 5월 10일 직전인 5월 8일 대비 지난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1.25% 올랐다.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 일부는 상승률이 더 높다. 이 기간 수원 팔달구는 29.71%, 수원 영통구는 27.15%, 용인 수지구는 25.42%, 경기 과천은 24.45% 각각 올랐다.

“공급 대책 내놔야… 실수요자 구제책 필요”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수요 위주로 규제를 할 수록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며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로 시장이 왜곡되고 실수요자들은 가족 구성원에 맞게 좀 더 넓은 곳 등으로 이사가려 해도 대출이 안 나와 거주 이전이 어렵게 됐다”며 “실수요자들의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광주에서 4일 동안 2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격리 치료할 ‘음압 병상’이 꽉 찼다. 광주시와 보건당국은 감축했던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지난 3월 이용섭 광주시장 등이 감염병전담병원인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완치돼 퇴원한 대구지역 코로나19 환자를 환송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지난 3월 이용섭 광주시장 등이 감염병전담병원인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완치돼 퇴원한 대구지역 코로나19 환자를 환송하고 있다. 광주시제공.파워볼사이트

1일 광주시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광주에서만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28일 4명, 29일에도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31일 이후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는 지역감염에 의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광주였지만 단 4일 만에 2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23명 중 해외입국자 1명을 제외한 22명은 지역감염이다. 특히 사찰과 오피스텔, 제주여행객 등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무등산 사찰 광륵사 관련 확진자가 6명, 광주 동구 금양오피스텔 관련 확진자가 9명, 가족과 제주여행을 다녀 온 확진자가 5명이다.

일부 확진자의 경우 병원과 요양병원, 도서관 등을 방문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42번째 확진자는 도서관에서 공익형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청소 등을 했다. 제주 여행을 다녀온 광주 45번째 확진자는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45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병원 3층을 폐쇄하고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 46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46번째 확진자는 CCC 아가페실버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센터에 입소한 26명과 직원 등 4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 기간에 많은 환자가 나오면서 그동안 넉넉했던 광주지역 격리 병상도 꽉 찼다. 광주에는 전남대병원 7병상, 조선대병원 10병상의 음압병실이 있지만 현재 모든 병실이 사용 중이다. 방역당국은 조선대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한 일반 환자 5명을 다른 병실로 옮긴 뒤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할 방침이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을전남대병원도 격리 병상 늘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광주지역 확진자가 많지 않자 방역당국은 지난 5월19일 빛고을전남대병원의 격리 병상 일부를 감축했다. 34실 57병상 규모였던 이 병원은 현재 22실 22병상만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일반 환자가 입원했던 병상을 다시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전환해 12실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초 감염원을 확인하기위해 폐쇄회로(CC) TV와 GPS 위치추적 등을 통해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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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2019년 7월 26일 춘추관에서 인사발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권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팔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이 지난 현재 그 권고가 유지되는가’라는 물음에 “유지된다”면서 “그 권고에 따라 집을 파신 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노 실장의 언급이 권고사항이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집을 팔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을 함께 비쳤다.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집을 팔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대답했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김명환 위원장 협약식 참석 저지…22년 만의 합의도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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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자 물을 마시고 있다. 2020.7.1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눈앞에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하기로 해 서명을 못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동행복권파워볼

국무총리실은 1일 오전 10시 15분께 긴급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둔 시점이었다.

협약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들이 서명할 합의문도 마련된 상태였다.

합의문이 예정대로 서명됐다면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가 참여한 합의가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가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침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 참여를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중집은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와 산별노조·지역본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집을 열어 노사정 대표자들이 서명할 합의안을 보고하고 내부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에 막혀 추인을 얻지 못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를 살리는 게 자신의 소신임을 분명히 하고 ‘거취’를 거론하며 모종의 결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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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건물로 들어서는 김명환 위원장을 가로막고 있다. 2020.7.1 seephoto@yna.co.kr

김 위원장은 협약식 당일인 이날 아침 중집을 열어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었다. 이번에도 반대에 부딪히면 일단 협약식에 참석해 합의안에 서명하고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사후 추인을 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중집을 하루 앞둔 30일 밤 긴급 중집 소집이 공지되자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조직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를 저지할 움직임을 보였고 이날 아침 민주노총에 속속 집결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출근할 때부터 따라붙어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수십 명은 중집 장소인 대회의장에 들어가 노사정 합의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정 야합 즉각 폐기’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를 내걸기도 했다.

일부는 대회의장 밖 복도를 채웠다. 사실상 김 위원장이 감금된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대회의장에는 중집 위원들이 모였지만, 고성이 오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저지한 사람들은 점심 무렵에야 자리를 떠났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중집을 열어 이번 사태의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데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쓰러져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30일 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자체에 반대하는 일부 강경파가 이미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낸 터라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전날부터 나왔다.

당시 중집에서는 금속노조와 공무원노조 등 일부 산별 대표와 지역본부 대표들이 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참여했지만, 내부 반대에 밀려 위원회에서 탈퇴했고 이후 노사정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은 2017년 말 전 조합원 투표로 당선돼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번번이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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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건물로 들어서는 김명환 위원장을 가로막고 있다. 2020.7.1 seephoto@yna.co.kr

의총서 ‘일하는 국회법안’ 논의…”공수처 후속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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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정리한 뒤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들도 완료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위해 여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7월 15일까지 출범하게 돼 있지만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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